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전례가 있습니까? 아무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기록 거의 7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9일간 7만여 쪽을 읽으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1시간당 324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들 끝에 이러한 파기환송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이게 조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했다고 얘기했더니 허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이건 느낌 아닙니까?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느낌을 얘기하고, 누가 인상을 얘기하고, 누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것, 저희들은 그래서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강력한 의도가 있는 판결, 그런 의도가 개입된 판결을 우리들은 흔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결이자 정치적 행위입니다.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킨 민주주의입니까?

좌시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민주당은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습니다. 풀스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내신 민주주의,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