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30일 검찰청폐지안과 기재부 분리 등 의결하는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30일 검찰청폐지안 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안 국무회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검찰청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단순히 국민과 법 위에 군림 해오던 절대권력기관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니라 절대권력에 의해 억압받던 국민의 손에 정의를 돌려주는 '개혁'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 권한을 독점하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공고히 하고 제 식구 감싸기, 권력 편향적 수사, 정치 개입 등의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였고, 오늘의 결정은 그 요구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기관,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기소기관을 통해 한편에 치우침 없는 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번 검찰개혁의 바탕 위에 진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정의로운 법질서 확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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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