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와 정부 여당  검찰개혁 긴급회의를 하고있다>

이낙연 대표와 정부 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와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은 당장 내년초 부터 시행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출범도 우여곡절 끝에 곧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더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특별 검찰개혁'을 논의 중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공수처의 내년 초 출범이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2021년 새해부터는 검찰이 거액의 뇌물 사건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하게 되나 정부 여당 이번 검찰개혁을 오직 기소만 하는 걸로 바꾸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은 검찰이 기소에 집중하게 하는 것, 크게 두 가지 방법이 거론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에서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도입니다.
6대 범죄도 모두 경찰이나 제3의 사법기구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완전 제한하는 방안도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지휘권 범위를 특정해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총장이 지금은 사건 배당을 바꾸거나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어 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완전 배제와 제한하는 방안들을 심중히 논의 된 것으로 밝혀졌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권오춘 사진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