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최근 우리나라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상황을 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세대별･계층별･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매우 현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던 1970년대 후반 부가가치세 도입 및 개인소득세 종합과세제도 시행 등을 시작으로 부분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저출산과 고령화･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디지털(플랫폼)경제의 확산 등 21세기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제사회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매년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는 세제개편이 아니라 큰 틀에서의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바,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통해 조세수입을 보장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재정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경제사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독과점적 디지털(플랫폼)기업의 출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사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은 물론,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가 지향해야 할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정성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주최

○ 사회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토론회 개요

 

발제

새정부에 바라는 조세 방향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토론

-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위원장)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 안병선 세무사(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