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12월 26일 "탄핵"추진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포토>

 

<속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회의안과에 제출 27일 국회 본회의 보고 151석 이상 의결 통과 계획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12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기자회견 포토)

 

민주당은 12월 26일 한덕수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보고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임무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탄핵이후 보여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제 21대 대통령 선거, 29일과 30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티메프사태 피해 중소상공인 220인 지지선언, 전국 등 영호남 청년 대학생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김홍이 기자= 5월 28일 국회에서 티메프사태 피해 중소상공인 220인 지지선언, 영호남 청년 대학생 지지선언 등이 있었으며,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 선언이 잇따라지고있어 주목되고있다.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서 지지선언과 함께 전해주신 소중한 목소리, 잊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말했다. 이어서 오늘 오전,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중소상공인 등 220명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적절하게 잘대처해 줄 것으로 믿고있다며, 충분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한다고 말하고,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영호남 청년 대학생 지지선언 및 중앙선대위 청년본부 전달식및 청년본부-K컬쳐 청년인플루언서 정책제안 간담회 등 다양한 지지선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K컬쳐를 이끄는 청년 인플러언서들과 정책제안 간담회와 인플러언서, 라이브커머스 대표, 창업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하며 청년창업자 교육 제도화, K컬쳐 해외진출을 위한 K플랫폼 제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