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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2025. 8. 15.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금융치료’ 소송” 준비!
[김경호 변호사 사무실 포토] 김홍이/손경락 기자= 김경호 변호사는 8월 15일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히 하룻밤의 혼란이 아니었다. 이는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웠던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최근 법원은 이 행위가 “민주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을 무너뜨린” 명백한 불법행위라 판결하며, 국가 뒤에 숨은 대통령이라고 개인의 민사 책임을 물을 길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책임을 윤석열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에게도 함께 묻고자 한다. 이번 ‘김건희·윤석열 공동피고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법원이 이미 민주시민 개개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소송 때처럼 개인이 직접 피해를 증명할 필요 없이, 민주주의의 주권자로서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법원은 윤석열의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가 담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둘째, 이 불법행위에 김건희가 깊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합리적 의심 속에서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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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27일 특검의 한덕수 前 총리 구속영장 청구 기각... 특검, 28일 조만간 다시 구속영장 청구! ..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 커지고있다!
[한덕수 前총리 포토/연합뉴스 사진] 尹 前 정부의 28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前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석방됐다. 김홍이/황일봉 기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 상황,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韓 前 총리는 제1 국가기관 이자 국정서열 2인자인 총리로서 지난해 尹 前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특검에서 받았다. 따라서 전우용 교수의 法院이 28일 특별검사의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하며, 이 일에 '사유'를 따지는 건 무의미한다고말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버틴 것도, 지귀연 판사이 尹 前

문화예술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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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2025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에서 주최하는 '제13회 아트챌린저'가 공모를 시작했다. “예술가의 내일을 여는 무대”—2025 아트챌린저공모전시,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다.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재능일까, 인내일까, 아니면 무대를 만나는 운일까. 2025년, 작가들에게 ‘그 무대’가 열린다. ‘2025 아트챌린저 공모전’은 단순한 예술 경연을 넘어, 예술가가 사회와 소통하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현실적 도약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3년의 축적, 예술의 내일을 향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여운미)가 주최하는 ‘아트챌린저 공모전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는다. 그동안 수많은 작가들이 이 무대를 통해 전시의 두려움을 이겨냈고, 콜렉터와의 만남을 경험했으며, 다음 기회를 향한 발판을 마련해왔다. 예술계에서 이 공모전시는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장시키는 의미 있은 전시 무대이다. 참가 장르는 서양화, 동양화는 물론, 평면, 입체, 디자인, 디지털아트 등 최근 주목받는 AI 기반 창작물까지 포괄하며,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예술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개방성도 또 하나의 강점이다. 경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고, 오직

방송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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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환경] K-POP SUPER CONCERT IN MACAUO'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
K-POP SUPER CONCERT IN MACAUO' 티켓 오픈 3분 만에 전석 매진! EXO 찬열·피에스타·올리비아 마쉬 출연… 글로벌 팬심 사로잡는다 오는 2025년 4월 27일(일) 오후 8시, 마카오 브로드웨이 씨어터(Broadway Macau™ – Broadway Theatre)에서 열리는 ‘K-POP SUPER CONCERT IN MACAO'가 티켓 오픈 단 3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공연은 글로벌 K-POP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무대로, EXO의 찬열, 걸크러시 매력의 피에스타(FIESTAR), 신예 여성 솔로 아티스트 올리비아 마쉬(Olivia Marsh)가 출연을 확정 지었다. 각기 다른 매력과 실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채우며, 현지 관객은 물론 전 세계 팬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본 공연을 총연출한 스타컴퍼니미디어는 2004년 설립 이후 약 20년간 국내외 5,000여 건 이상의 공연 및 이벤트를 기획·제작해온 글로벌 공연 전문 기업이다. 스타컴퍼니는 단순한 콘서트 제작을 넘어 콘텐츠 기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해외 프로모션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화예술 프로덕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