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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인터뷰뉴스TV>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전관예우 근절3법 법안 제출... 판사ㆍ검사 전관예우 OUT

<이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판사ㆍ검사 전관예우 입법안 완성되었다고 밝히고 곧 국회가 개회되면 법안을 신속히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전관예우 OUT! 이탄희의 <전관예우근절3법>!
따라서 이탄희 의원의 "전관예우근절3법" 이 통과되면, 사건처리절차가 어떻게, 얼마나 투명해지게 될까요? 전관예우 문제는 사라지게 될까요? 카드뉴스로 쉽고 명쾌하게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관예우근절3법 아래와 같습니다.

 

 https://t.co/TKvq7Vyvvf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상억 선임기자 


인터뷰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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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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