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조남관 대검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남양주>

조남관 대검차장은 지난 2월 검사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럽게 보이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임은정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왔다고주장했습니다. 전번 박범계 장관의 2월 인사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나 갑자기 배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신속하게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방해는 법원도 긍정한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보고있다고언급했다'. 

또한 이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자 갑자기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해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정치검사 윤석열 전 총장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 대검차장이라는 정치검사가 그자리를 채웠습니다. 대검차장은 임기가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라고 보고있다. 

조남관 차장은 교체할 이유는 충분하며, 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공개적으로 인사권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공직자의 본분을 잊은 행동이라고보고있다. 더 나아가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이자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 조작책임이 있는 검사를 봐주기 위해 갖은 수를 다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보고있다. 그리고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김학의 동영상에도 불구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스스로 바보인 척 했던 검찰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 다시 엄희준 검사를 봐주기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선봉에 조남관이 법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죄되지 않은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 또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검찰을 이제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검찰의 내부 잘못에도 과감하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인물들이 중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오늘 대검 부장회의의 결과와 무관하게 조남관 대검 차장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러서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한 정치검사의 행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게 오늘의 법무부장관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조설 기자/국회출입기자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