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댜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으며,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은 합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꼭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의촉 특권층이 사는 강남구청 자리에 李정부의 국토부가 300여 세대 임대아파트 계획이 발표되자 수백개 근조화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용산, 과천 등지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따라서 李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만의 문제라기 보다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바로 "정조준" 한 것으로 보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