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야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21일 오후 발의한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2시 국회 의안과에 탄핵안을 접수한다고 민주당 공보국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야5당은 주요한 위헌행위로 보고 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정치평론가

<백혜련 의원이 3월 20일 오전 계란 피습당한 헌법재판소 앞 현장 <백혜련 의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란 투척으로 얼굴에 타박상을 입은 현장 포토>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3월 20일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현역 야당 국회의원들이 '계란 테러'를 당하면서 수백명 경찰의 경비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파문이일어나고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극우세력들이 던진 날계란이 배혜련 의원의 얼굴에 정면으로 맞았다. 기자회견 당시 헌재 앞에는 경찰 기동대가 수백명이 포진하고 있었다. 경비 경찰들은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장우산을 펼치는 등 날아오는 물체에 대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헌재 건너편 인도에는 尹 대통령 극우 지지자들이 있었다. 이들을 주시하고 있던 경찰은 결국 헌재와 인도 사이 4차선을 넘어 날아든 계란을 막지 못했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경찰은 현행범을 체포하지 못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적 중이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자칫 격앙된 국우 유투버 등 시위자들이 계란 대신 돌멩이, 화염병, 폭발물 등 위험 물체를 던졌다면 위험천만한 대형 테러피습 사태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포토> 김홍이ㆍ이성철 기자=3월 14일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의 특혜 논란을 재점화하면서 장녀의 국립기관 채용과 장남의 장학금 부당 수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전 국립외교원장)와 상문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고발장도 동시에 접수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인천지검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심 총장은 장남이 한성 노벨 장학금 지원 당시 검찰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 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며 "장학금 지원 신청서에는 기타 가족란도 있어 부모 외에 (외)조부의 성명은 물론 직업 사항도 얼마든지 기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편익을 기대하는 박 전 국립외교원장과 상문고 학교장으로부터 자신의 딸과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라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고발 이유를 강조했다. 사세행은 또 "조국 일가 기준으로 적극적인 보도를 바란다"라고 언론에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성으로 지목했다. 장녀의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대사가 서울대 국재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심 총장의 장녀가 박 대사의 강의를 들었다. 박 의원은 심 총장 장남의 고교시절 장학금 전액을 뇌물로 지목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 총장의 장남은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 시절 매년 500만 원을 지급하는 민간장학금을 받았다.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한성 손재한 장학회>에서 후원한다. 하지만 장학금 목적과 다르게 심 총장의 장남은 문과 학생으로 '미래 과학자 양성 목적’의 이과계 장학금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경제학부에 진학했다. 무자격자가 '아빠찬스' 장학금 수혜로 과학과는 동떨어진 진로를 택했다는 것이다. 또 108억 원 재산을 신고한 심 총장이 자신의 장녀가 8천여만 원 상당의 증권 재산과 3천여만 원 대출을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문제는 서민의 최후 보루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대출’과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등이 포함돼 약자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았다는 지적이다. 당시 박은정 의원은 “108억 자산가 부모를 둔 20대 청년이 본인의 주식통장에 수천만 원 돈을 놔두고 3.5% 저리 대출을 위해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을 받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심우정 총장은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 당시 “사생활 문제”라는 이유로 자녀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조상호 변호사 (민주당 금천구) 포토] 조상호 변호사, 3월 14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윤석열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며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제기가 가능한 기간 내(3월 14일)에는 재판의 집행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포기서 제출 없이, 즉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였는바, 명백한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불법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불법 석방을 실행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 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자에는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이 대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 제보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 수준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즉각 이 대표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테러 예방과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어제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다”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말아라’ 이런 것이 왔다”고 말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사위 회의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온라인에서 양쪽'국민의힘·민주당대표'에게 협박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다”며 “이러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d by 황일봉/선임기자/정치평론가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오른쪽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 와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 포토> 도올 김용옥 전 교수 3월 11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며 이들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다”며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고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 세계 시민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거듭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되레 당사자에겐 독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그는 “윤석열도당과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냈다는 사실로서 환호성을 지르며 춤을 추고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구속 취소 판결이 법률의 엄격한 해석에 의한 결정이라는 그 엄격성이 똑같이 헌재 판결에 적용돼야 하므로 윤석열의 입지는 송곳 끝보다도 좁아지는 반면 내란수괴의 활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천심의 분노, 민심의 단결은 더욱 극렬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전 교수는 12·3 내란사태가 “극악무도한 죄악”이라며 이를 주동한 윤 대통령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윤석열이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저지른 언행은 불순한 사적 욕망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막가파식의 독주와 취생몽사의 일상과 이성을 거부하는 주술적 비합리성으로 점철돼 있다”며 “이 모든 언행을 뒷받침하는 역사의 장에는 헌정질서의 거부라는 위헌적 권위의식이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단군 이래 가장 악랄한 형태로 등장한 지도자상을 지니고 있다”며 “민본·민주를 거부하는 패역(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규현 변호사 (검찰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김규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판 K-엔비디아 일부 지분 국민귀속”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을 마치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AI는 과거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산업처럼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열쇠이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4년간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겨우 2조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20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재 개방, 정부 소유,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모델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어 김규현 변호사는 돈을 댄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시장주의라며 공격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정녕 국민의힘당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을 소수 재벌기업에게 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거냐며 김규현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