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법정 전경 포토} 헌법재판소가 4월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앞서 발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헌재는 지난 9일 김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이 제기한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하고 평의를 이어 왔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한덕수)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김정환)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헌법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4월16일 이재명 후보 후원금 모금이 하루 만에 법정 액 한도를 채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모금을 시작했으며, 당일에 법정 한도 29억4천만원을 달성했다. 후원에는 6만3천여명이 참여했고, 이 중 99%가 10만원 5만 1만원 5천 1000원 미만의 소액 후원으로 집계됐다고 이재명 예비후보캠프는 밝혔다. 후원회는 "소액 다수의 후원으로 한도를 바로 채운 것은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 모인 것"이라며 "후원이 몰려 초과 입금된 일도 있어 초과 입금분은 반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만에 후원 모금액을 가득 채우는 뜻을 모아주신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새 길을 내겠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민과 함께 이재명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윤석열 김건희 부부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4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유독 밥값, 술값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파면을 당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순간까지도 그랬다. 윤씨가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관저에서 만찬인지 회식인지를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조리사와 한남동 (관저) 조리사를 따로 뽑아 환송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만찬에 사용된 돈이 세금인지 사비인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세금이면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이제 민간인이지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세금 사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함께 윤석열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찬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파면당한 민간인이 일주일이나 퇴거를 미루면서 관저에 머무른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국민세금까지 사용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국회본회의장 4월 14일 한덕수 총리 불출석>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오늘 4월 1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의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리고 말하고 헌법을 무시하는건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4월 임시회 대정부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경위를 파악하라 의장실에 지시했다. 따라서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현장 점검을 핑계 댄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입니까.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이재명 대표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 김병주 의원 육군 예비역 대장과 왼쪽 첫번째 지역 사단장> 민주당 집권시 모병제 검토에 청년들 찬/반 난리났다. 군입대부터 국가공무원으로 급여와 교육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미군 수준의 모병제로 대학입학시 학비 주거 결혼 자녀 등 지원 혜택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 다운 국민의 군대로 청년들의 삶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용혜인 의원 재선 국회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 기자= 용혜인 의원 4월 9일 국회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했다고 말하고, 또다시 내란세력 알박기 임명했다고 지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법기관 임명은 자제하는 게 헌법정신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불과 세 달 전, 직접 뱉은 말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뱉은 말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시점에, 오로지 내란세력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행태를 서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 행사는 반헌법적이니 못하겠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헌정유지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이중잣대도 이런 이중잣대가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권한대행도 대법원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했지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6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국민이 선출한 적도 없고, 그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헌정파괴 행위입니다. 심지어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누구입니까? 12.3 내란의 핵심 연루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마자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과 비밀리에 회동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직후에 핸드폰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며, 국민 앞에서 그 어떤 진실조차 털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반헌법적 내란 연루자가 가당키나 합니까? 한덕수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어떻게든 본인들의 수명을 연장하려 발버둥치는 내란잔당의 민주헌정 파괴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게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들을 제때 청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내란잔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호시탐탐 내란을 지속하기 위한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내란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나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는 변명만 반복한 사람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이미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아닌, 자신의 죄를 숨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범죄자입니다. 한덕수가 권한대행 기간동안 한 일이라고는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수괴의 범죄동기 파악을 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불복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것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내란잔당을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주요 피의자인 한덕수가 마지막까지 내란세력의 일원으로서 헌정질서를 문란케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한덕수·최상목 탄핵,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주 내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섭시다. 국회가 앞장서 내란종식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민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냈음에도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못한 현 상황에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회가 더욱 철저하고 신속하게 내란잔당 청산에 나섰다면, 오늘 같은 내란세력 알박기 폭거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라도 빨리 한덕수·최상목을 비롯한 내란잔당이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겸 국무총리, 4월 8일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따라서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공포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