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인사로 대법원장 지명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2년이 흘러왔지만 지지부진한 사법개혁 이어 판사들의 영장남발 많아졌다"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뿐 아니라 법원개혁도 함께해야 한다며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이어 정례 보고서인 민주브리핑에서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사법체제에서 검찰의 검사들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 판사들도 너무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검찰 무소불위식 그리고 사법부의 영장 남발 먼지털기식 무리안 수사를 해 준 셈 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미진했던 법원·사법개혁이 함께 개혁이 필요할 때 이다 며 법원판사들의 사법개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년6월이 지나도록 묵묵부답과 지지부진 답보상태 라고 언급했다. 또한 검찰개혁뿐 아니라 법원개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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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조국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