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878억원, 징수율은 81.1%입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피같은 국민의 세금,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밝혀>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성과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 그쳤지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니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81.1%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0%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대리인들이 주권자가 맡긴 일은 게을리 하면서, '곳간이 비었다', '국민이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안 된다'는 등 적반하장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 도둑이 활개치고 다닐 수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 서겠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