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3일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중 1명으로 지명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것으로 파악되 논란이 되고있다.
3월 3일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10세 안팎의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모씨를 변호했던 경력이 확인됐다.
따라서 ○○씨는 2017년 12월 중 의과대생 행세를 하며 12세 소녀 등을 모텔 등 숙박업소로 유인해 강간했던 성폭행 혐의자에 대한 고액수임을 받은 걸로 알려졌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 후보자를 비롯한 ○○씨 변호인들은 재판과정에서 “강간 과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이라거나 “간음을 위한 유인이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 이동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건장한 성인 남성인 A씨가 집에서 상당히 떨어진 숙박업소에서 00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압폭행을 가해 미성년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검찰의 증거 수집에도 문제가 없다며 형사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자(변호사)
손병걸/정치전문기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