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국회 탄핵 소추인단(국회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 선포'한 "尹 대통령"은 "군대 동원해 진짜 제왕 되고자 했나

<헌법재판소 본관 법정 포토>

 

국회 탄핵 소추인단(정청래 국회법사위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尹 대통령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제왕이 되고자 했다"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 등은 25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다고말하고, 그저 피청구인을 大王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격노에 만 동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변론을했습니다.

피청구인 尹 대통령은 "자신을 王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무언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王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尹 대통령은 계엄은 國會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며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G7 정상회의, 남아공 대통령 만난 이재명 대통령 "교역, 투자, 에너지 실질 협력"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17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만나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와 만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왔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남아공 내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라마포사 대통령도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한편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양국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며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사)세계문화교류협회 문화사랑극단 “흥” 창단
(사)세계문화교류협회 산하에 문화사랑극단“흥”이 창단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중인 배우들 및 제작자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극단“흥”이 제 11회 끌림전(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정기전)에서 선보일 낭독극(아 나혜석!)을 위하여 연습중에 있다. (끌림전은 2025년 7월 17일 세미갤러리에서 열린다.) “아 나혜석!!”(포스터) 나혜석(1896년~1948)일제강점기와대한민국의 화가이자 작가, 시인, 조각가, 여성운동가, 사회 운동가, 언론인.차미리사와 같은 여성 지식인으로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의 1대페미니스트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일본 유학 당시 읽은 여성잡지를 통해 여성 계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남녀 평등과 여성의 권리, 당시 사회의 문제점비 하는 글들을 투고하는 등 다양한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아 나혜석!”(출연진) 극단 “흥”은 이러한 나혜석 화가의 삶을 반추하고 예술가 특히 미술인의 다각화된 재능을 연극이라는 분야에서 발현시킴으로서 복합문화예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위 낭독극은 7월 끌림전을 시작으로 9월 공식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배우들의 리딩연습(세문협제공) 예술 마을 그리다(박찬빈감독),소단샘(김명호단장),동대문연극협회(온선균교수)의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