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란특검법 공포 포토]
김홍이 기자=배종호 시사평론의 내란특검 공포
6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내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수사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맡았던 추경호의원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당사로 바꿔
혼선을 초래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표결 시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 비상계엄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들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내란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치기 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왜,
계엄이 선포된 직후
그 급박한 비상상황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부탁을 받고
의도적으로 국민의힘 의총장소를
당사로 바꿨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행위에 해당됩니다.
내란 특검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정당해산 관련 청원은
35만5천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은 상태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정당해산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특검이 끝나면
정당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생할 준비들이나 하거라”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특검후보자가 선정 되는대로
다음달 초쯤
내란특검이 정식 가동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초 특검이 가동되면
얼마나 많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대선참패에, 진흙탕 당권 싸움에, 특검에
많은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배종호/시사평론가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