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및 국무총리] 김홍이 기자= 尹 前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6월 3일이 유력한 선거일로 확정되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4일 4일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대통령 궐위 상태를 정부가 공식화했다. 따라서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발표해야 하며,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포토> Reported by 김홍이/ 대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담화문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 4월 4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새깁니기며,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디고 강조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우 의장 담화문,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더 어려워지면서 실직과 폐업 등 감당하기 힘든 좌절을 겪은 분들도 계십니다. 죄송하고 아픈 마음을 놓지 않고, 여러분의 손을 잡겠습니다. 이제는 모두의 일상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소망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
<헌법재판소 본관 전경 포토>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선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尹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尹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선임기자
12.3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군을 취재하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와 출동한 707특임단에게 체포, 폭행을 당하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일뻔 하고, 휴대폰도 뺏겼다.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님들이 함께 유 기자를 대리하여 김현태 707단장과 단원들을 특수체포죄 등으로 고소했고, 오늘 국회 CCTV 영상을 받아 계엄군의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가 아니었다", "아무도 피해본 사람이 없다"는 김현태 대령과 윤석열 측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기내 제보해주신 유지웅 기자, 함께 고소대리에 힘써주신 민변 최석군 변호사 등에게 감사드리며, 김규현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는 이들을 끝까지 쫓아 내란세력이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김민석 의원 등 (민주당)은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헌재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상황을, 윤석열복귀와 제2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때문으로 판단힐다고 말하고, 한덕수,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거부라는 결정적 노림수 위에 시간끌기가 진행되어왔다고 판단하고, 헌재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는 4월18일 이후까지 시간을 끈 후에 한덕수 대행의 공석재판관 임명을 통해, 판을 뒤집어 윤석열을 복귀시키려는 반국민적, 반헌법적 음모를 꾸미고있다고 밝혔다. 이어 9인완전체 저지, 파면결정 지연, 탄핵기각과 윤석열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계엄이며, 따라서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민과 민주당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덕수대행은 4월1일까지 마은혁재판관을 반드시 임명하라며, 충분한 판단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헌재판결로 복귀한 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어기고 마은혁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재판개입입니다고 말하고, 헌재도 국회의장이 제기한 임시지위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헌재의 위헌적 불완전상태를 자체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이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 국회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 포토> 오늘 3월 28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로텐더홀 기자회견에서 긴급성명서을 내고 윤석열 선고 기일을 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12·3 내란 116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105일, 헌재 변론 종결 32일,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 기일을 4월로 미루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더이상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한덕수 권한대행은 끝내 임명하지 않을경우 헌재의 결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위헌 행위라고 다시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이번 주말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즉각 재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드리고,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격적인 행동해야 한다며, 기자회견 직후 저희 의원들은 국회의
[속보]이재명 대표 3월 26일 오후 2시 20분 고등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무도한 정치보복이 입증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야 할 사건이 이렇게나 오랜 고초 끝에 무죄로 결론이 났기에 이것은 사필규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대통령 일가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달랐는지 기억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반으로 가르고, 무고한 사람을 탄압한 권력기관들은 그 댓가를 분명히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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