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 초청 인사 포토> 6월 17일 오전 국회 조국 의원실에서 참석자 조국 대표, 이진동 대표기자, 봉지욱 기자와 다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수 인사들의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개선을 위한 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대검의 불법예규에 따라 검찰이 피조사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이 드러나고있다며, 이에 불법예규를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였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대검 공보관이, 반성 없이 허위 해명으로 일관한 보도자료로 국민을 속이려 하기에, 대검공보관도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작업의 공론화 절차로서 참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말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라는 법치국가의 본질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PD/선임기자
<국회 제 22대 법사위 6월 14일 왼쪽부터 민주당 박지원 의원 과 박균택 의원 포토> <서울중앙지검청사 포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검찰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어영부영 밝혀지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쓴 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연관되어 있어 국회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으로 기용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TF는 '국민의 피같은혈세를 쓰는 곳에 수구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실현되도록 국회의 국정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6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언론을 향해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날조 조작하고 있지 않느냐"며 직격했다. 이어 오후 이재명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무지막지한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로 처벌받고 힘없고 가난한 서민층에 불법 대부업 운영하다 처벌받으며 '주가조작' 하다 처벌받은 '악으적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면서 언론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이러한 편파 보도는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나 라고 언급하며, 앞부분 '부도덕한 조폭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정직한 언론 뉴스타파"가 최근 연속해서 진실을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 불이 쌍방울 그룹에 '대북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결문이 나와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수원지
(민주당 이성윤 의원 법제사법위원'법사위' 포토) 민주당 이성윤 의원, “검찰 특활비로 술먹고 검찰 민원실에 대변 본 검사들 '공수처'는 조사착수 해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울산지검 검사들이 과거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 민원인 대기실에 대변을 보는 등 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추태를 부렸다며 공수처는 조사하라 주문했다. 이서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지난 2019년 1월8일 울산지검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만취 행태 사건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오후 6시경 검찰의 한 모임에 소속된 30명이 모여 지검 2층 검찰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했으며 당시 특활비로 소맥 등, 안주을 주문했고 밤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 대부분 만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시 한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을 깨뜨리고 한 검사를 때리는가 하면. 부장검사가 복도 바닥에 누워 자기도 했으며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변 등은 환경미화원에게 현금을 줘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의 기강 문란을 바로잡아야한다고 밝혔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와 관련해 금시초문이다 라고 밝히
<김용만 의원 제 22대 하남시 을 지역구 포토> 민주당 김용만 의원( 하남시 을)은 6월 13일 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파묘) 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 따라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 PD/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속보> 민주당과 범야권, 6월 10일 밤 10시경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선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회로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이 범야권 단독으로 우원식 의장에 의해 의결됐습니다. 또한 쟁점의 중요 상임위였던 법사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이 선출되는 등 당내 범강경파가 대거 포진됐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이라며 항의 반발해 국회 본회장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 시사문화평론가/PD/선임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 포토> 민주당, 6월 7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안은 김성태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거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법안은 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주류를 반입하는 등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범죄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수사를 하고 구형 관련 거래를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안을 '이재명 대표 방탄용 특검'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김성태 회장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권 남용의 종합선물 세트란 의혹을 받기 때문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입법권 남용으로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며 "특검의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와 전관 변호사 회유 주장은 이미 허위임이 명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왼쪽부터 두번째 정청래 최고위원 과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 박성준 수석부대표와 노종면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의사과를 찾아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늘 자정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11곳의 상임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내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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