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일 광화문 세종로 서울역 70십만 윤정권 퇴진 군중집회시위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국회법사위)는 11월 15일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법원 형사 34부 재판장 한성진 주심 이학인 배석 박명 판사는 오늘 이재명 당 대표의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짜깁기로 지어냈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공소장을 변경까지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376차례나 압수수색 강행하고 두 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었다.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의도가 명확한 사건이었다. 한편 정치검찰은 13억 9천만원의 차익을 남긴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저희 집사람은 오히려 손해 보고 그냥 나왔다'고 한 윤석열 당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지 않았었다. 또한 주가조작과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김건희 여사는 한 차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없이 황제출장조사를 끝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오른쪽 이재명 당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포토> 김민웅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 11월 16일 1. 우선 다함없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이 추악한 정세를 기필코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는 벌금형의 수준(100만원)을 놓고 예상했던 것이지 징역형 선고는 애초 예상치에서 없었던 항목이었다. 결과는 중형이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최근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법부의 양형태도는 기본적으로 유죄추정이 대세다. 무죄추정은 온데간데 없다. 판결문을 보면 근거 제시의 충실성은 부재이며 법리의 논지도 수준 이하다. 사실관계를 틀어 추정으로 확정하는 버릇은 사법부 전체의 일관된 폐습이다. 이번 재판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예단을 밥 먹듯이 해온 결과다. 그런데 1심의 유죄판결은 대체로 3심 제도를 무력화시킨다. 헌법이 정한 사법체계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1심이 2심에서 결론을 달리 하는 것도 쉽지 않고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2심을 3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법정 현장에서는 자기 방어권을 강력히 주장하면 도리어 꽤심죄에 걸린다. 이로써 3심 제도는 있으나 마나하게
<박주민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11월 8일 국회 기자회견장> 범야권, 11월 8일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아래와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국민은 맡겼던 그 권력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분열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국정파탄으로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중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은 이미 그 선을 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 대신 “공천 줘라 얘기할 수 있죠”라며 스스로 공천개입을 자인하고 묵인하는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이미 크게 자라고 있던 국민들의 ‘대통령 퇴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감정은 이제 분노에서 응징으로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범야권 11월 7일 검사 탄핵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11월~12월 내 규모는 모니터링 후 논의를거치겠단 계획 이다. 이어 대통령은 200석시 탄핵,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감사원장,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판사, 검사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안 발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 통과되면 검사나 판사 등은 바로 직무정지및 파면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로 넘겨지며, 헌법재판관 심사 후 판결에 의해 파면과 복귀결정이 내려진다. 따라서 파면되면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 등 자격정지 5년~10년 동안 치명타를 입으며, 기각으로 복귀하더라도 탄핵 검사ㆍ판사 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닌다. 따라서 범야권이 189석 + 3석=19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수원지법의 징역 9년 6월 묻지마 선고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포토) <쌍방울 구룹 김성태 회장 포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술파티'가 열렸던 날로 지목한 지난해 6월 18일 수원지검 인근 한 고깃집에서 결제된 쌍방울 법인카드 액수가 41만 2000원에 달한 것으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이 처음 확인했다. 또 6월 15일 수원지검 앞 한 해산물 전문점에서는 39만 8000원 어치 음식값이 결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5~7월 수원지검 인근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결제된 규모는 <워치독> 잠정 집계로 91건, 총 259만 690원 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9일 수원지검 앞 연어집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4만 9000원어치가 사용된 사실이 최근 <오마이뉴스> 보도 등으로 확인된 데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술파티'라고 묘사한 것에 부합하는 수십만 원 대 음식값 결제 내역들이 잇따라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워치독>과 만난 한 쌍방울 외주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지검에 불려간 쌍방울 외주업체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에 갔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5월 구속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함께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정해 조사를 받던 시각, 검찰청 앞에 위치한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가 결제된 내역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확보한 '주식회사 쌍방울의 법인카드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17시40분54초에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4만9100원이 결제됐다. 해당 식당은 현재 폐업해서 없어졌는데, 블로그 등에 따르면 이 기간 세일행사를 해서 포장주문시 5만2000원짜리 '연어한판' 가격이 5만이었고, 주차할인으로 1000원을 더 빼준 것이 확인된다. 100원은 비닐봉투 가격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법인카드 결제금액 4만9100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검찰출정일지'에 따르면, 이날 이화영-김성태-방용철 세 사람은 구치소에서 수원지검에 출정해 14시부터 21시10분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폭로한 소위 '연어파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해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과 함께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이데일리 언론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주고받은 ‘북한군 폭격’ 문자와 관련해 “러시아가 또 반응하고 있다. 정말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하기 참 어렵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젊은 해병대원과 이태원의 수많은 젊은이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전쟁 위기를 우리 한반도까지 끌고 들어오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에 말 옮기듯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한반도는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금 접경지 주민들은 일상의 위험은 물론이고, 대남확성기 소음 때문에 정신병에 걸릴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6일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해법이라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의혹은 '과거형'인 만큼, 지금은 특검 대신 수사가 필요한다고말하고,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결단을 촉구하며 여권의 약한 고리를 쉽게 놓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놓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한 데 이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다음 달 1일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세를 예고했다. 11월 첫 주말 장외 여론전에 이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바로 전날인 14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도 결정한 상태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 여당은 '재판 개입'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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