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이/이상철 기자= 민주당 민형배의원과 변호사 그리고 시민단체는 7월 5일 성명서를 내고, 31조 8천억 원 규모 추경이 지금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그러나 여야 진통이 적잖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국민들의 힘든 경제활동이며, 속도입니다. 민생, 서민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검찰 특수활동비"가 휩쓸려들어갔다고 말했다.9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천만다행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그 돈 좀 검찰한테 가면 어떠냐?” "우리 정권인데 잘 통제하면 되지않겠느냐" 혹시 누군가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안됩니다. 엊그제까지 검찰이 한 짓을 보면 안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공범과 소통하고, 12.3 내란의 사실상 주동자가 '정치검찰'입니다.
권력의 사냥개로 전락한 검찰이 민주주의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런 검찰에 힘 되는 예산을 주는 건 미×개에게 다시 먹이를 주는 격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개혁 끝까지, 깔끔하게, 빠르게 해처나가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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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