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민이 법으로 주권 행사한다는 뜻이지... '판사ㆍ검사가 통치한다'는 뜻 아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 법사위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2025년 2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25부 주심 지귀연 판사 만 유임시키고 배석 판사 두 명은 교체했습니다. 동시에 ‘극히 이례적으로’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던 수원지법 판사 3명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로 배치했습니다. 이후 지귀연 판사의 ‘사상 유례없는’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탈옥시켰고 내란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시간을 끌어 왔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심리로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특히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상천외한 이유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을 막았다. 법무장관이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다면, 대통령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수원지법 출신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제껏 해 온 사상 유례

[속보]이재명 대통령,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횡행하는 취업사기 감금 범죄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 국민 먼저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 하라 강력지시!"

[이재명 대통령 14일 캄보디아 취업사기 감금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하라 강력 지시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횡행하는 취업사기 감금 범죄에 대해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것을 강력 지시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등이 보고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외교부는 내일(15일) 캄보디아 현지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국제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합동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15일) 출국한다. 국수본부장은

예술인과 미술인의 무대 '제13회 아트챌린져'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개최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13회 아트챌린져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이 20일에 개최돤다.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WAIA,회장 여운미)는 신진 작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13회 아트챌린져 공모전'의 수상작 전시 및 시상식 일정을 발표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상작들은 오는 10월 16일(목)부터 10월 22일(수)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미갤러리 에서 전시되며, 시상식은 10월 20일(월)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아트챌린져'는 평면, 입체,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AI 및 디지털 기반 창작물까지 포괄하며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전시 기회 제공 외에도 개인전, 아트페어 참가 지원 등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신진 예술인들이 공공적인 창작 지원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이번 공모전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심사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권희연교수.함명욱교수.미술문화예술학 신석주박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일정 및 장소: 기간:2025년 10월 16일(목) ~ 10월 22일(수) :2025년 10월 20일(월) 오후 3시 /시상식 장소:'세미갤러리’(동대문구 한천로103 백석발딩)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회장 여운미) 는 "제13회

김용민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 13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수사지휘권에 대한 팩트 한마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가제는 게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포토] 김홍이 기자=김용민 의원 (국회 법사위 간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팩트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직접 지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임은정 검사장는 그보다 앞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지 묻는 다고 말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 '인사권은 없다'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휘권은 임은정 검사장 본인에게 있다고 하고요, 마약수사 지휘권은 있는데 인사권이 없다? 따라서 지휘를 해서 마약수사 팀이 말을 안 들으면 인사조치 못하겠군요, 그러면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그러한 지휘권도 있습니까? 반문! 또한 김용민 의원은 임은정 검사장에게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말씀들이 본인이 강하게 비판하는 노만석 대검 차장의 언어와 닮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직격했습니다. 따라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나 마약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누구든 남에 대한 비난, 자조 그런 거 누가 못합니까?라며 꼬집었습니다. Repor

[속보] 이재명 대통령, 10월 12일 "마약 수사 외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합동수사팀에 '백해룡 경정' 파견 지시

[이재명 대통령 포토]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12일 정성호 법무장관과 윤호중 행안부장관 등에 특별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비리권력기관에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 부처에 국회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덧붙여 지시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오른쪽 정성호 법무부장관 포토] 특히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하여 더욱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경찰수사팀을 보강하고,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은 필요시 수사검사와 마약전문 수사경찰를 추가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따라서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해룡 경정 전 서울영등포 경찰서 마약 수사 과장 포토] 따라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란 2023년 1월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필로폰 74kg 밀수 범행에 연루됐는데, 당시 백

박찬대 의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납치 살인사건 등, 해외 영사 조력법 개정 법안 서둘러 발의... 목숨 걸고 국민 14명 구해낸 박찬대의원실 보좌 비서관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포토] 김홍이/손병걸 기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은 10월 10일 위험은 국경을 넘고, 구조는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지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4명이 무사히 구출되었으며 가족분들과 외교부, 그리고 의원실이 긴밀히 협력해 납치·감금된 위치를 끝까지 추적했고, 현지 캄보디아 영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우리 국민 두 분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지에서 목숨을 잃은 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재외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의원은 잇따른 구조는 그만큼 재외국민 보호 체계의 한계도 보여준다고 말하고, 지난번 14명의 국민이 구출된 이후, 박찬대 의원은 그 절박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둘러 43명의 의원과 함께 ‘각국 대사관 등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사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으로 나라 밖에서도 국민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려는 내용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은

김홍이 대기자의 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개혁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대표기자 10월12일 논평,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가정 설정 또는 실제 보도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분석 관점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자 온건파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가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몇 가지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정치적 안정 우선 전략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초기에 강력한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경우, 검찰과의 정면 충돌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경험이 풍부하고 협상형 스타일로, “갈등을 피하고 제도적 안정 속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자”는 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이미 제도적 개혁은 상당 부분 완성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핵심 제도개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남은 건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일 수 있죠. 즉, 검찰개혁 2막보다는 사법 신뢰 회복에 초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이재명 방탄” 프레임 피하기만약 정성호

[속보] 제2차 한-캄보디아 영사협의회 개최... 취업사기·감금 피해 방지 등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안전 보호 요청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취업사기·감금 피해 방지 등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한 캄보디아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적극 요청했다. 또한 한국 외교부는 한-중국인-캄보디아인들의 보이스 피싱 가담 사건이 발생되기전 예방 및 캄보디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김홍이 기자=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10.2.(목)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커 비셋(Ker Visceth)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보와 제2차 한-캄보디아 영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 예방·대응 등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의 캄보디아 체류 편익 증진 등 양국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양국관계가 1997년 재수교 이래 28년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어 왔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 우리 국민 약 19만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등 우리 캄보디아 방문객 수가 지속 증가 중인 만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윤 국장은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피해 관련 우리 공관에 구조를 요청하는 우리 국민 수가 작년 220명, 올해는 300명이 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과 우리 국

[속보] 포브스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 발표, 10월 9일 대한민국 2025년 9월 기준 6위 등극

[Republic of Korea President Lee Jae-myung & First Lady Kim Hye-kyung Photo] 김홍이/Alexander Utt. 기자=[속보] 포브스가 세계 10대 강대국 순위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이 2025년 9월 기준 6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한국 순위는 경제력, 정치적 영향력, 국제 동맹, 군사력, 지도자 (이재명 대통령)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여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Breaking News] Forbes has released its ranking of the world's top 10 superpowers for 2025, with Republic of Korea ranked 6th. This ranking is based 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various factors, including economic power, political influence,internarionall alliances, military strength, and President Lee Jae-myung leadership influence. The ke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추석인사 한가위 메세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한복과 함께 국민께 추석메세지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0월 5일 추석 인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 여러분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겨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 인사에서도 말씀드렸듯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맞이하며,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추석메세지 후 국민께 공손한 자세로 예의를 표하고있다 포토] Reported by 김홍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