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國會,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 박은정 의원(법사위) 주도로 "법 왜곡죄" 국회본회의 통과!... 이어 判事ㆍ檢事ㆍ警察수사관이 "法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의 강한 형사처벌 받는다!

[김용민 의원 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포토] [박은정 의원 비례대표 법사위] 김홍이기자=[속보]국회,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지역구 남양주 병) 박은정 의원(법사위 비례대표) 주도로 "법 왜곡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判事ㆍ檢事나 警察수사관이 "法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무전유죄ㆍ유전무죄 가 사라질 가능성과 별건수사 와 '없는 죄' 조작 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주위사람들을 함부로 소환할 수가 없으며, 만약 처벌받을 경우 5년 동안 변호사 개업금지와 10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금지와 무서운 건 '금융치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또한 여권에서는 다음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예정 되었습니다. 왜! “法 왜곡죄 타깃” 분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용민 의원 등,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이 마침내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금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통과된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나 판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반대로 권익을 침해할 목적을 갖고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청와대, 李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 23일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및 전방위 협력 합의

이재명 대통령 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첫만남 깊은 포옹을 하고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과 23일국빈 방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죄담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월 23일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한 첫 국빈 방문으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韓-브라질 양 정상 관계를 기존 '포괄적 협력 동반자'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하며, '경제·에너지·방산' 등 다방면 협력을 강화하는 '4년 실행 계획'을 채택했다. 따라서 21년 만의 국빈 방한, 청와대서 회담 개최에 이번 정상회담은 룰라 대통령의 21년 만 국빈 방한 '2005년 이후 첫 방문'으로, 예정 시간을 초과할 정도로 열띤 정상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하며 "두 소년공 출신 지도자가 만난 역사적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제·농업·과학기술·보건 분야 전방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브라질의 풍부한 희토류와 니켈 매장량을 활용한 '희토류 개발' 및 투자 협력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이어 룰라

[단독]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23일 "공익 중심 정치로 박수 받을 것"… 복귀 길목서 밝힌 '새 정치 로드맵'

김홍이기자=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로 정치적 부활의 물꼬를 텄다. 2월 20일 민주당 복당 신청을 마친 그는 "생계형·자리 지키기 정치가 아닌 공익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하지만 과연 한국 정치사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송 전 대표의 최근 행보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분석한다.무죄 확정, 2년 만의 복귀 무대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 기준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무죄가 확정되며,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탈당 선언한 지 약 2년 만에 소나무당을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복귀했다."민주당은 제 정치 생명의 보금자리였다"는 송 전 대표는 복당 후 첫 인터뷰에서 "옥중 329일 동안 반성했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 3일 계양구에서 자서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며,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외교·

이재명 대통령 "불로소득 혁파"... '다주택자' 압박 수위 점점 높여

임대사업자 대출 RTI 규제하나…빌라·오피스텔 시장 타격 전망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제부총리에게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요, 대출기간 만료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댜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으며,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국민은 합니다! 다시 한번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꼭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자의촉 특권층이 사는 강남구청 자리에 李정부의 국토부가 300여 세대 임대아파트 계획이 발표되자 수백개 근조화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고, 용산, 과천 등지도 마찬가지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20일 계룡대 육 해 공 해병 신임 장교 558명 통합 임관식 참석해 축사!

[이재명 대통령 20일 계룡대 국군 초급장교에 소위로 임관을 축하하고있다]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2월 20일 계룡대 초급장교 임관식에 여러분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한다며 축하했습니다. 李 대통령은 자랑스러운 신임 국군 장교 558명의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17년 이후 9년 만에 육·해·공군사관학교가 함께하는 통합임관식이라 더욱 뜻깊다며 진심으로 응원과 격려의 축하 했습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서로 다른 제복을 입었지만 하나의 사명으로 뭉쳤습니다. 오늘 통합임관식이 군종 간 장벽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강한 군대로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권자인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의 군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의 충직한 리더’로 성장해 주길 거듭 당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의 평화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우리 장교 여러분의 헌신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빛날 수 있도록 국군 통수권자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李 대통령은 제복 위에 새겨질 시간들이 조국의 역사 속에 큰 자랑으로 남을 것이며, 558명 모두의 얼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찬란한 미래를 보았다고 밝

김정관 산업부 장관 19일 '석유·가스 국가 기반시설' '불시 점검'으로 비상 대비 태세 확인!

[김정관 산업부장관 (오른쪽)석유·가스 국가 기반시설, 불시 점검에 현장 관계자로 부터 안전상태를 보고받고있다] 김홍이기자=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설 이후 19일 석유·가스 국가 기반시설, 불시 점검으로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설 연휴 직후인 어제, 평택의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와 한국가스공사 LNG 생산기지를 예고 없이 찾았습으며, 재난안전, 시설방호, 사이버보안 등 안전·보안 관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불시 점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관 장관은 석유와 가스는 국민 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기반입니다. 특히, 비축·공급 시설에서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고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국가의 책임이며,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축 시설 관리 현황과 안전 및 보안 태세를 엄격히 점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장관은 보여주기식 점검이 되지 않도록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해 정문 출입 절차부터 하나하나 확인했으며, 저 역시 신분증을 제출하고 출입증을 교환한 뒤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이 담당 구역별로 동시에 투입돼 상황실, 관제 시설, 비

이재명 대통령, 20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월 27일 국민들과의 대화... 참여신청: 2026년 2월 20일(금) 09시 ~ 2월 23일(월) 12시 네이버폼 접수!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2월 27일 (금)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생명의 땅,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뵙겠다고 밝혔습니다. 李대통령은 전북문화와 역사, 관광의 보고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전략 산업의 씨앗을 고루 품은 곳입니다. K-푸드와 농생명 바이오, 피지컬 AI, 재생에너지 그리고 새만금에 이르기까지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강점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지역 활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뿌리내리며, 산업과 지역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전북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전북을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세워, 미래산업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을 창출하는 기회의 땅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본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이며 국민들께서 자리에 함께하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경청하고, 책임 있게

[속보]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무기징역 핵심형량에 軍을 國會로 보낸 것"

김홍이ㆍ권오춘기자=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19일 윤석열 내란 수괴에 무기징역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 부장판사는 國會 기능 마비 목적 인정하고 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김용군·윤승영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를 체포해 상당 기간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반국가 세력이 된 국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동기와 목적의 혼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라는 비유까지 덧붙였습니다. 국회를 바로잡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물리적으로 장악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는 뜻입니다. ☆ 공범들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습니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 조지호 징역 12년, 김봉식 징역 10년, 목현태 징역 3년이 각각

누군가 집은 투자(투기)수단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16일 1가구 1주택 국민들의 기본적 '주거환경'으로 바꿔 놓을 것... '금융 사형선고' 절차 시작!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 모습 /사진 청와대 제공 포토] 김홍이기자= 李대통령은 16일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 이며, 누군가 돈을 벌기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 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못박았습니다. 李 대통령은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치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루어 국민으로부터 나라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청와대 13일 버틴 다주택자 연장혜택 공정할까요?... 李대통령,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 투기세력에 정조준!!!

[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집무실 포토] 김홍이기자=이재명 대통령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라며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李대통령은 집값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ㆍ투기용의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매우 엄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李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란다고 말하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서 李대통령은 민주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