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변호사 (민주당 금천구) 포토] 조상호 변호사, 3월 14일 공수처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윤석열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며 요구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제기가 가능한 기간 내(3월 14일)에는 재판의 집행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정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포기서 제출 없이, 즉 즉시항고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였는바, 명백한 도주원조죄에 해당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금이라도 불법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불법 석방을 실행한 박세현 특수본부장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도주원조죄로 처벌하라 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황일봉/선임기자 이상철/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를 포함한 다수 의원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 문자를 받았다”며 “제보자는 군 정보사 장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자에는 ‘HID 707 OB 요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당분간 대표가 노출이 안 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경찰에 이 대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신변 위협 제보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 국민 수준을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테러 암살 시도가 일어난 지 불과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암살 음모가 제기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당국은 즉각 이 대표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테러 예방과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도 어제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다”며 “‘소련제 권총을 수입해 암살 계획을 하고
<오른쪽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 와 오른쪽 윤석열 대통령 포토> 도올 김용옥 전 교수 3월 11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김 전 교수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국선언 영상에서 “헌법재판관 단 한분이라도 기각의 판단을 내린다면 헌법을 최종적으로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부정하는 죄악을 인용하는 사태”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근원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만장일치로 인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관 8명에게 국가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이 쥐어져 있다며 이들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했다. 그는 “(탄핵) 인용은 윤석열 한 사람에 대한 훈계에 지나지 않지만 기각은 단군 이래의 조선민중 역사 전체에 위헌의 죄악의 씨를 뿌리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가의 파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새 역사의 장으로 나가야 한다. 헌 역사의 똥통에서 뒹굴 이유가 없다”며 “새
<김규현 변호사 (검찰출신) 포토> 김홍이 기자=김규현 변호사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한국판 K-엔비디아 일부 지분 국민귀속”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가투자로 만들어진 성과를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대표의 제안을 마치 멀쩡한 기업을 약탈하겠다는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AI는 과거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김대중의 IT산업처럼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 열쇠이자, 나라의 운명이 걸린 분야입니다. 여기에 미국이 향후 4년간 7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데, 우리나라 내년 예산은 겨우 2조원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최소 5조원 이상을 투입하자는 입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20조원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본주의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재 개방, 정부 소유, 라이선스 활용 등 다양한 모델로 국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어 김규현 변호사는 돈을 댄 사람이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반시장주의라며 공격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정녕 국민의힘당은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된 결과물을 소수 재벌기업에게 독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용혜인ㆍ김용민 의원 등이 채해병 특검법 국회 의안안과에 제출 포토> 김홍이ㆍ이상철 기자=용혜인 의원 등은 2월 28일 스무살 청년 장병의 죽음을 ‘조그마한 일’로 치부했던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미는 선택에도 개의치 않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덮으려 하던 대통령의 발버둥은 권력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내란의 예고편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채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윤석열 정권의 과오를 청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며, 국민을 지키는데 사용하라고 얻은 권력을오로지 본인의 권력과 본인을 따르는 이들을 지키는 데 사용했던 내란수괴의 과오를 한 톨도 빠짐없이 역사에 기록하고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 이후, 우리는 무너진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며,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 역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너뜨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라는 헌법적 상식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기
<헌법재판소 본관 법정 포토> 국회 탄핵 소추인단(정청래 국회법사위장 등) 2월 25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尹 대통령에 대해 "군대를 동원해 제왕이 되고자 했다"고 강한 비판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황영민 변호사 등은 25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피청구인 주변의 사람들이 피청구인에게 대화와 타협조차 설득한 적이 없다고말하고, 그저 피청구인을 大王처럼 떠받들며 피청구인의 격노에 만 동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변론을했습니다. 피청구인 尹 대통령은 "자신을 王으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서 피청구인은 진짜 자기가 제왕이라고 무언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한 피청구인은 王의 권한을 견제하려는 세력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尹 대통령은 계엄은 國會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라는 피청구인의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하여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영민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며 "우리는
우원식 국회의장 2월 26일 의장실에서 이제 곧 106주년 3.1절입니다 라고 말하고, 제106주년 3·1절을 맞아 진관사 태극기를 형상화한 대형 현수막을 본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진관사 태극기를 사용한 사례가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다고 말하고, 진관사 태극기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기미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9년 발견된 후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으며, 일장기 위에 덧그려진 태극기로서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운동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소견을 언급했다. 또한 단순한 태극기가 아니라, 조국 독립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담은 역사적 상징으로 말하며, 그동안 국회는 공식적으로 제헌절 기념행사만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처음으로 자체적인 광복절 행사를 진행했고, 이번 3·1절 또한 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참석,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고자 피력하였다. 이를 통해 국회가 앞으로도 3.1절과 광복절의 정신을 보다 뜻깊게 새길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민족자립과 민주의 정신으로 임시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 포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24일 "가족과 살던 집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내려고 집을 팔아야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8년 전 사이 집값이 올랐지만, 일괄공제 기준은 그대로인데, 집이 18억 원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 계속 살게 해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해 주지 않으면 동의 못 한다는데, 1천억 원 상속받는 사람에게 1백억 원을 깎아달라는 건 행패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작년 국회 정기회에서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는데, 우리 국민 중에 최대 주주가 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 따라서 댓글 국민들은 남들이 말하기 민감한 문제를 나서서 해주는 이재명 대표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나라에비해 터무니없이 공제가 낮다.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기득권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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