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을)은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부동산 시세를 웃도는 역전 현상이 생길 가능성과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지적이 나왔다고말하고, 공시가격은 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분야,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등 복지 분야,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등 각종 부담금, 행정, 평가 등 62개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0월 21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국정감사에서,“공동주택 매매가 대비 공시가격이 높고, 공시가격이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 세부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질의를 하였다.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는‘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22년 전국 평균 공시가격율을 71.5%, 2023년은 전년 대비 1.2% 올리는 72.7%로 설정해 놓았다. 그런데 2022년 들어와서 공동주택 매매가가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매매가 대비 평균 공시가격율은, 서울 80.1%, 경기 84.3%, 인천 86.3%로 나타났고, 이는 2022년 전국 평균
<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포토> 지난 19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으나,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박은정 부장검사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태입니다. 현실적인 글이 아래와 같습니다. 박은정 검사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무려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여수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 요청했던 ‘금오대교 건설 추진’ 약속을 지켜주신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금오대교 건설로 여수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대되고, 여수 연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대표 관광도로가 구축되는 등 관광 활성화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금오대교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오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를 만나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금오도를 방문해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오대교 건설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전청와대출
해운대구는 지난해 문화공간으로 단장한 옛 해운대역사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중장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사진은 최영이 작가의 작품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난해 5월 문화공간으로 단장한 옛 해운대역사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서 10월 20일부터 11월 13일까지‘중장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최영이 윤광한 윤성옥 김형주 4명의 중장년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구는 해운대 거주 50세 이상 작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번 전시 작가를 선정했다. 중장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자연, 시간에 대한 심상을 화폭에 옮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앞서 9월 27일~10월 2일에는 하삼순 작가(88)의 작품 200여 점을 전시한 해운대 중장년 특별전 ‘88세 그림 전시회’을 개최했다. 작가는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며 “내 그림을 보고 청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그동안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을 청년작가들의 이야기로 채웠는데 이번에는 중장년의 삶을 녹여낸 작품을 전시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에 관람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희망목공소는 지난 1~8일 파발제·은평누리축제와 연계해 불광천서 나눔바자회를 열었다. 고사목 등을 활용해 자체 제작한 목공예품 800여점을 전시‧판매했으며, 주민이 목공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은평구민에게 다양한 목공예품 소개를 통한 목재 호감도 향상과 연말연시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바자회를 마련했다. 은평희망목공소는 관내 산림, 공원 등에서 태풍 피해목, 위험수목 벌채목을 활용해 목공예품을 제작 설치하고, 다양한 목공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우리 지역 이웃을 위해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목재문화 진흥과 나눔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손병걸/세종시 충청지역 뉴스탐사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동시통역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포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초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인세 증세,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IRA법안의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한미 FTA와 WTO 등 국제통상규범을 위반하는 조치이기도 한다고말하고,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Kamala Harris), 토니 블링큰 국무장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Gina Raimondo),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House Speaker Nancy Pelosi),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Senator Chuck Schumer),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Senator Mitch McConnell),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Majority Leader Steny Hoyer),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Kevin McCarthy)께 설명 드렸다고말했습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존 야무스 하원 예산
한국사를 왜곡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과서' 집필진, "반크 항의에 답변서가 아래와 같습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고려는 중국의 속국", "일본 덕분에 한국이 발전했다." 등 역사가 왜곡된 내용이 포함된 교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9월 29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필수 교과서에서는 "일제 35년 동안 일본 정부는 한국 경제를 일본의 것과 통합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라며 "하지만 이 기간에 한국은 크게 산업화했으며 교통과 전력이 발전했다. 교육, 행정, 경제 체계도 근대화했다"라고 기술했습니다. 또 한국 고대사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서기 668년부터 시작된다고 소개했다. 고구려나 백제 문화에 대한 설명은 없고, 발해사는 아예 나오지 않으며 "고려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었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크 청년 연구원 마민서는 9월 30일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포함한 6곳(교과서 집필진, 교과서 출판사, 학교 온라인 지원센터, 교육센터) 등에 "일제 식민지배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노역, 수탈, 핍박 등 고통받은 한국인의 역사를 무시하고, 삼국시대를 축소하고 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위원, SR 고속열차 사고 질의에서 나승철 철도공사의 탈선사고 안전조치에 대해 추궁, 나승철 사장으로 부터 사과 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받아냈다> 10월 11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지난 9월 27일 보도자료에서 “SR 열차 탈선 사고는 철도공사의 선로 이상 징후 감지하고도, 엉뚱한 곳 점검 후 사고 유발 의혹”을 제기한 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하였다. 지난 9월 27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철도공사는 SR 열차 탈선 사고가 있기 1시간 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도, 열차 탈선 사고 지점이 아닌 엉뚱한 곳을 점검한 탓, 열차 탈선 사고를 막지 못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민철 의원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지난 7월 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SR 열차 탈선 사고 1시간 전 이상 징후 감지 통보, 선로 이상 지점 점검이 아닌 엉뚱한 곳 점검 과정, 후속 조치 등 총체적인 안전의 안일함이 부른 결과”라고 말하고,“과정 및 절차에 대한 안전조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질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