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포토>
지난 19일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면서 제 변호인이 출석할 수 없는 일자를 고집하였고, 급기야 변호인이 사임하는 일이 있었으나, 새로 선임한 변호인과 함께 오늘 오후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박은정 부장검사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행태입니다. 현실적인 글이 아래와 같습니다.
박은정 검사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무려 반년 만에 열렸습니다.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입니다.
이분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입니다.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리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손병걸/사회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