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포토> 김용민ㆍ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제의 헌재 결정에 따라 문책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밝히고 국회는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결단해야 하며, 한동훈은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헌법상 권한인 수사권이 축소되었다고 헌재에 징징거리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뒤로는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수사권을 넓혀도 된다고 하며 시행령을 개정해 자아분열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히고, 어제 헌재 결정은 그런 한동훈의 위헌적 발상과 유아적 태도에 철퇴를 응징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김용민 의원 등이 밝힌 성명서입니다. 따라서 김 의원 등은 물론 한동훈이 위법한 대통령령을 만들어 시행 했을 때 즉시 탄핵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탄핵을 했으면 어제 헌재에서 한동훈 탄핵도 같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 늦었지만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한동훈의 위법한 행태와 시행령통치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다시 주저하고 눈치를 보면 다음 총선은 기대보다 실망감이 더 큰 상태로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과반 이상의 다수당은 그에 맞는 책임정치를
<속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정의구현사제단)이 매주 시국미사를 열기로 했다. 21일 정의구현사제단과 촛불행동은 전날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검찰독재 타도와 매판매국 독재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 이후 비상시국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정권 퇴진 촉구 시국미사를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송년홍 총무 신부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전국 14개 교구별로 1∼2명의 신부가 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2번째 시국미사를 열 것으로 보인다. 장소는 위원회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의구현사제단은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촛불행동의 만남-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는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사제단이 윤석열 퇴진 선언은 촛불을 든 국민들에게 천군만마의 힘을 안겨다 주었고,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것을 예고해주었습니다. 전주 시국미사는 내내 엄중한 선언과 중심이 잡힌 결의, 그리고 촛불의 아름다움과 장중하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한 음악이 그득 했고, 현장이 주는 안온함 또한 경이로왔습니다.
김두관 의원 (겅남 양산), 비명계의 모두를 놀라게 했던 체포동의안 표결과 전형수 비서실장의 사망 이후,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서있는 퇴진론’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가을까지 유지한 다음 퇴진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질서있는 퇴진론’ 의 이상한 일이 민주당 내 재현되고있는데, 김두관 의원은 단현코 절대 반대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김두관 의원 경남 양산 전 행자부 장관 포토) 김 의원은 "‘검사 아들’에게 말로 괴롭힘 당하곤 자살을 시도했던 학생의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 ‘검사 아들’과 그 아버지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말로 괴롭힘 당하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 사람들은 그 ‘검사’와 그의 ‘보스’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말씀입니다. 이 이상한 일이 민주당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보십시오. 우리끼리 투표해 놓고 우리끼리 놀라서 이런저런 분석을 내놓고 이게 해법이다, 아니다 저게 해법이다,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당대표를 '대장동 비리' 범인으로 몰았던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이 위원장이 검찰쿠데타를 저지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진심을 다해주기를 바라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만배 씨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대장동 개발과 절대 무관하지 않음이 드러났고, 화천대유는 윤석열과 박영수 등 검찰 카르텔로 좁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낙연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9월 화천대유는 '이재명 비리'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잘못 짚은 것임이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당대표 (전 대선 후보)를 범인으로 몰았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지지자들도 이해하고 한마음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 YTN/도움기사
<함세웅 신부 포토> 함세웅 신부, 2월 27 일 원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치검사 탄핵하고 ‘검찰 독재’ 맞서 싸워야” 강력하게 요구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말듣지않는다면, 전국시민 민주화운동, 전국시민단체, 천주교정의사회구현단 등 결집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했다.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 함세웅 신부가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비상시국회의’ 제안자로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군부독재와 맞서 싸워온 민주화운동가이자 천주교 원로사제인 함세웅 신부(안중근기념사업회 이사장)가 ‘검찰 독재’와의 투쟁을 선언했다. 함 신부는 “국회가 법으로 보장된 탄핵소추권을 활용해 직무유기 중인 ‘정치검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 신부는 민주화 원로 100여 명과 함께 지난 1월부터 기자회견과 간담회, 포럼, 특별대담 등을 통해 ‘검찰 독재와 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결성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제104돌 3·1절을 맞아 1일 낮 12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대한국민 주권선언 선포식’을 연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함 신부를 만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왼쪽으로부터 5번째)이 LCC항공사 CEO 등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 2번째부터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이사, 안병석 에어부산 대표이사,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 박병률 진에어 대표이사, 조진만 에어서울 대표이사,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 > 이어 윤형중 사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방공항의 중국 직항노선 재개와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등 중국 방역조치 완화 기조에 맞춰 △중국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 팸투어, △현지공항(베이징 등) 내 지역관광 홍보관 운영, △취항 항공사 인센티브 지원, △K-컬처 연계 여행상품 개발 등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LCC 사장단은 “코로나19 이전 지방공항의 주력 노선이었던 중국노선 수요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하고, 국제선 증편 등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항공업계의 유기적 협력과 공사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형중 사장은“중국노선의 본격적인 운항재개를 계기로 항공-관광교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홍보마케팅, 콘텐츠 강화 등 노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포토>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므로 자율적으로 투표에 임하되 당당히 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영화나 소설에서나 볼 법한, 독재정권 시절의 먼 옛날 일이라고 말하고, 하지만 윤석열 정치검찰은 두려움 없이 수십년 세월을 거슬러, 오로지 야당 대표를 죄인 삼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으며, 검찰은 70여 명에 가까운 검사인력을 동원해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1원 한 장 받았다는 증거조차 제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받은 것이 없으니 검찰이 영장에 적을 내용이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엉터리 같은 영장에도 ‘형식적 절차’라는 말을 앞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재가한 것은, 야당 파괴 공작의 최종 배후이자 정적 제거의 원조 설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자인한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작심발언입니다. 윤석열 발
<서울중앙지검청사 포토> 전석진 변호사,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관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석진 변호사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대로의 입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권한을 확실히 행사하여야 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행위는 왜 범죄가 되는가? 1. 영장 내용중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등에 대하여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위반(7,886억 원), 구 부패방지법위반(211억 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법과대학 1학년생도 아는 상당인과관계론을 무시한 법리에 기초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2023.2.16.자로 나의 페북에 포스팅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두 범죄 모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공소시효도 지난 것이었다. 이점에 관하여는 2022. 11. 20.자로 페북에 포스팅한 바 있다. 나는 이러한 이론들이 가장 기초적인 형법이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이러한 이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였다고 본다. 즉 소위 미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