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이태원참사 책임자들은 꼭 처벌해야하며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탄핵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10.29 이태원참사 이후 100일이 되어 갑니다. 이태원참사의 유가족 분들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해온 국민들은 여전히 국가의 부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와 같이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글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윗선’의 책임을 묻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민 장관은 ‘특수본에서 이미 했다’며 행정안전부 차원의 재난 원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무엇이 두려워 참사의 원인을 묻어두려 하십니까. 이태원참사의 원인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 방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질까 두려우십니까. 이상민 장관은 재난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예방도, 대처도 안했으면서, 사후 수습조차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정부 부처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어제, ‘재난안전시스템을 배우겠다’고 돌연 미국 출장을 떠났습니다. 유가족들에게는 일체의 대화 없이 ‘면피성 도둑 조문’만 했던 장관이 미국 출장을 간다고 무엇을 배울 수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대장동 사건의 진실이 뭐냐고 자꾸 묻는다고합니다. 이어 봉지욱 기자는 한동훈 장관은 "지역 토착 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사안을 대폭 축소하는 발언이다.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걸까.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걸까??? 봉지욱 기자가 본 이 사건의 본질은 "검언 유착 법조 게이트"다. 공직자 유착과 개발 특혜는 콩고물일뿐 인절미 떡 자체는 아닌 것이다. 그래서 위의 한동훈 장관 발언을 곱씹어보면 역시나 검찰 스스로는 어렵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와 별개로 아직 안 알려진 스토리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일례로 언론의 경우 유착의 뿌리에는 일명 호호아줌마(녹취록에 실명 등장)란 분이 있다. 김만배도 이분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조우형과 만날 수가 없었고 대장동에 대자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프라이빗 부동산 부티크를 이끄는 호호아줌마의 쩐주는 놀랄 만한 기업의 오너들이다. 정영학 녹취록을 공개했으니 이 또한 차차 기사로 나올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대장동 스토리는 머지 않아 영화로 나올 것 같으며, 제작자들에게 "내부자들" '우민호 감독'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참 주목됩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
<김미경 은평구청장 찾아가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강추위로 힘든 서민층에게 연탄배달 서비스 포토> 1.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9일 사단법인 좋은이웃 관계자 30명과 함께 진행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해 봉사활동을 하고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강추위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가구에 설 연휴를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19일 사단법인 좋은이웃 관계자 30명과 함께 진행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에 참가해 진관동 연탄 사용 가구에 전달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강추위로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가구에 설 연휴를 앞두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예술환경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성수 해운대 구청장 오른쪽 그리고 남영자 음식나눔 천사와 함께 포토>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 구청장는 17일 음식나눔 천사 남영자 씨(80·부산문화예술사랑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중동에 거주하는 남영자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1월 1일, 정월대보름, 불꽃축제 등 달맞이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면 떡국, 어묵 등을 직접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눴다. 코로나로 중단했다가 3년 만인 올해 1월 1일 떡국과 찰밥을 준비해서 달맞이를 찾은 주민과 관광객 등 500여 명을 대접했다. 주민들과 음식을 나눠 행복하다는 남영자 이사장은 지난해부터는 중2동 홀몸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전하는 ‘중2동 새마을부녀회 반찬나르미 사업’에도 매달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각박한 세상에 한 끼 나눔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 남영자 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부문화 왼쪽에서 두번째 김성수 구청장과 기부단체 대표와 함께 포토> Reported by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변호사)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경기도가 지난 15일 정부가 밝힌 지역화폐 국비 배분기준이 부당하다며 이에 대한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19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국비 예산이 3천525억 원으로 지난해 7,050억 원 대비 50% 줄어든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이에 대해 도는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되고 인구·소상공인 비중을 고려하지 않은 배분 기준으로 경기침체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소상공인이 역차별받게 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한 ‘2023년 지역인재 육성 청년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단체를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육성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 일자리로 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은평구는 올해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역주도형’과 ‘은평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근무할 청년을 배치하고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참여 대상은 은평구 소재 기업과 단체(시설)로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지역사회공헌 등과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도형’ 분야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모집하며, 3월부터 청년을 배치해 연말까지 10개월간 지원한다. ‘은평형’ 분야는 사업장 6곳을 모집,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청년을 배치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구청 사회적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 목적의 적절성, 효과성, 필요성, 대표자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긴급속보=인터뷰뉴스TV> 2023년 1월 9일 새벽 1시 27분 인천 강화군 서쪽 약 25km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문화과학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