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지역구 서울 종로 포토> [속보]민주당, 7월 10일 당론으로 추진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1명에 대한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역구 청치1번지 종로 곽상언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변호사 출신' 초선 의원이다. 이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곽상언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며 이같은 원내부대표를 사퇴했다. 따라서 곽상언 의원은 법왜곡 의혹의 검사 4명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기권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은 곽상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했다고 알려졌다. 곽상언 의원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국민과 민주당원
범야권 약 국회의원189명과 6정당 대표와 500여 당직자들은, 7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 라고 밝혔다. 채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이다. 대체 무엇이 그리 켕기고 두려운 것이냐며,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범야권의 모두발언 성명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원회 포토> 김용민 의원, 7월 9일 22대 국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채상병 사건과 수사외압,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일가 전체와 연루된 증인 및 참고인 역시 채택했다.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법사위에서 받들어, 향후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용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위 정청래 위원장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민주당 법사위원과 검사범죄대응 TF팀 포토> 민주당과 범야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130만 청원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6월 20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7월 8일 기준 130만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이. 따라서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7월 9일 국회에서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마스터플랜 채택과 과년된 서류제출과 거각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청원 제도상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나 범야권 192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들의 청원이 법사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국민 청원소위와 국회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국회탄핵 청문회는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 팀 검찰개혁 브리핑 포토> 민주당과 범야권, 7월 5일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탄핵 대상 4명의 검사들을 상임위에 각각 불러 세워놓고 이들의 수사행태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는 ‘민주당 대 검찰’의 맞대결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집단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탄핵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열흘 정도 뒤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4명의 탄핵 대상 검사를 따로따로 부르고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으로 검찰의 수사나 조사 방식, 절차, 내용까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탄핵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해 이뤄지므로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검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민형배ㆍ김용민 의원 채상병 특검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브리핑 포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국회본회의 7월 4일 오후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면서, 특검을 통해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을 받아 줄지 주목된다며,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범야권 의원들은 어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해달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110만을 훌쩍 넘었다고 말하고,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무엇이 두려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채해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해야하며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의 시간이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밝혔다.
<김용민 의원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단장),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관련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7월 2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된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제 22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사범죄 탄핵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팀 김용민ㆍ민형배ㆍ박균택 의원 등은 7월 2일 국회에서 4명의 검사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행정공무원의 검사 지위로 공권력남용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그 이유로 강백신 검사를 탄핵대상에 또, 최순실(최세원)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도 탄핵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테러' 라고 반박했으며, 강백신 검사는 '특정 정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한 건 보복 행위' 라고 격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사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원회에서 검사들의 범죄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심문으로 탄핵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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