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선택적 정의’에서 부정부패가 싹틉니다> 공정 사회란,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손해 보지 않는 사회입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공적 영역이 담당하기에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권력도 위임하고 질서 유지를 위한 처분에 따릅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못한 영역,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현재로서는 검찰의 영역일 겁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검찰이 규칙을 잘 안 지키고, 이른바 ‘선택적 정의’를 행사함으로써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다보니까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들의 주요 화두가 된 것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의 하나입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인력과 비용은 매우 크고, 공조직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질서 유지를 전담하는 곳에서 부패가 발생하면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기이한 제도를 만들어서 독점을 하다 보니 결국 거기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독점’과 ‘선택적 정의’의 영역을 최소화해야 하고, 민간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자신이 던진 사면론이 몰고 올 후폭풍을 몰랐을까. 정무적 판단이 탁월한 이 대표가 그럴 리 없다. 이낙연 대표 스스로도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사면 얘길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낙연 대표가 하나의 ‘승부수’를 던졌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그 승부수가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전략적 ‘포석’이 중첩돼 있다. 첫째 다음 대선은 ‘국민통합’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게 됐다. ‘촛불 정권’에서 그 촛불이 꺼져가자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진영 간 극한 대결은 물론이고 곳곳에서 악다구니와 왜곡, 냉소가 판을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이대로는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명분도 염치도 없다. 그렇다면 통합론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정지 작업’의 일환
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역풍을 두려워한다기에 묻습니다. 뭣이 더 중합니까? 역풍? 언제는 순풍이었습니까. 순풍에는 뭘 했습니까. 당연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하겠지요, 물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하겠지요, 물론 뒤가 구린 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언론,법원이 다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역풍" 아닙니까?? 저 오만방자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한패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경심 사건으로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역풍을 오히려 탄핵을 저지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시사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 할 꺼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있다>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장만이 옳다는 오만한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본인 소신과 생각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탈당이 아니라 당 외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생각을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강화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 어느날...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 법학과 동기인 남녀가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대구출신 전도유망한 미모의 소유자. 남자는 전북 정읍 출신의 다리가 불편한 같은과 동기 남학생. 그 남학생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번의 수술끝에 다리를 져는 장애인이 되는 불행이 찾아 오고만다. 여자는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남자는 불행히도 불합격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다... "나 아직도 사랑한 거 맞아?"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런데 왜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안해?" "....." "답답해. .. 빨리 .. 그 이유를 말해 보라니까" 남자는 한동안 여자 얼굴을 쳐다보다가 어렵게 말문을 연다. "나는 ..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랑은 결혼할 수 없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알아듣게 말 좀해줘..." 남자는 긴 한숨을 토한 뒤 작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살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번번히 사시에 낙방하고 전라도 출신에다 평생 다리 병신이잖아.... 너도 이제 너에 걸맞는 배우자를 찾아.. 난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만큼 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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