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자이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세계인들의 사물놀이 메카 ‘김덕수거리’ 추진 김덕수사물놀이 명인이 신안동 283번지에서 살았고 대전광역시 신인동(신안동)이 재개발을 하면서 김덕수 거리를 대전사랑대전향우회(회장이금련)가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 임진생으로 70살이고 올해 데뷔 65주년으로 대전 신흥초등학교를 나왔고 9남매 중 선택을 받아 서울로 유학을 해서 현)국립전통예술 중고등학교 다녔다 아버님이 남사당에 큰형님이었던 관계로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김덕수를 5살 때부터 예술세계 광대라는 예인으로 이끌었다 그 당시 이승만대통령 시절이었고 대전광역시가 되기 전이었는데 충남대표로 나가 어린 나이부터 많은 상을 휩쓸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많은 언론기관에서 충남 대전 대표 천재소년 김덕수의 활약상에 관한 소식이 도배가 될 정도였다 419와 516을 거치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문화 예술의 침체기 때에도 이 신안동283번지에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 이날 김덕수 명인이 심정을 토로했는데 ‘신안동이 재개발되면서 옛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섭섭함도 가지고 있다’며 어린시절을 회상을 하면서 ‘대추나무집에서 대추도 따 먹고 이 골목 끝 고려극장이 있었고 솜틀집 정육점이
-군인권센타, 피해자 사망에도 활보 중인 가해자,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성추행 피해 여군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중사가 상급자인 남군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가해자는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 피해자와 동승 한 뒤 앞자리에 후임 하사가 운전을 하고 있음에도 파렴치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문제는 성추행이 벌어진 시점이다. 성추행은 3월 2일에 벌어졌다.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은 5월 말이다. 무려 3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군은 무엇을 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 상급자에게 신고했으나 상급자는 지휘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당연히 수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와 함께 회식에 참여했던 다른 상급자는 도리어 피해자를 회유했다. 신고를 받은 상급자는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까지 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자해 협박을 일삼았다. 가해자 가족들도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가해자 분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가까스로 사건이 대대장에게 보고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때에도 기본적인 성폭력 사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았다. 군
전우용, 손혜원 전 의원은 목포 구시가지의 쇠락해 가는 동네를 자기 힘으로 되살려 보겠다고 나섰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손 전 의원이 수십 배 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던 언론매체 중 그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알려준 곳은 하나도 없다고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몇몇 의원은 서울 강남에 투자한 부동산으로 수십 억 원에서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보았다. 국민의힘 지자체장 한 명은 부산 엘시티를 석연찮은 경위로 분양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보았다. 또 다른 지자체장에게는 ‘셀프보상’으로 수십 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으며 하지만 이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라고 말하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인턴증명서에 도장 찍어줬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을 법원으로 부터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딸의 부정 입학과 아들의 논문 제1저자 부정 등재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되었으나 검찰은 전부 무혐의 처리했고, 그는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동아일보사 주인 딸은 고등학교 부정 편입학과 동아일보사 부정취업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오히려
<김의겸 의원 (전 청와대 대변인, 전 기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국회의원 김의겸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리라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최순실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김의겸을 기억하는 분이라면 한번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소개했다 조국 사건! 지겨우실 겁니다. 저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을 보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항소심을 살펴보고는 “아! 뭔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의 촉’입니다. 간단찮은 내용이니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얘기입니다. 검찰의 주장은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 방배동 자택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두 가지 증거를 제출합니다.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사진과 그 도구에 묻어있는 지문입니다. 1) 범행 도구는 어디에 있었나? 검찰이 방배동 거실을 찍은 사진 20장 가량을 발견했는데 그 사진 속에 흉기가 있었습니다. 10장은 범행 10개월 전 사진이고 나머지 10장은 범행 2개월 뒤입니다. 그러니 범행 시점에도 흉기가 계속해서 방배동 자택에 있었으리라는 건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변호인단이 새로운 사진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 현역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 수용하며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고했으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말하고 선거에서 표심 잡으려고 준비한 법안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법안 발의를 유보하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야당과 협의도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는 보상이 아니라 예우가 먼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20대 국회부터 6년째 국방위와 정보위원회 등 안보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가산점제’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국방유공자’지정은 99년‘군 가산점제’위헌 결정 이후 진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왜이리 끊이지않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뼈빠진 노동의 수입보다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내 몸뚱아리 굴리는 노동의 댓가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지만 그 신성한 노동으로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 오르는 것 보면 눈 돌아갈 지경입니다. 아파트 하나 분양 잘 받으면 숨만쉬고 있어도 1,2억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월급받아서 1억 모으려면 100만원씩 12개월 8년4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50만원씩 16년 8개월.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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