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 현역복무자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고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포퓰리즘이니, 2030 표심을 잡기 위해 아무거나 막 던진다는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안보와 예우 차원에서 유공자 문제를 거론한 것이지 남성우대나 표심을 위해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밝혔습니다. 그러나 비판 수용하며 가산점 부여 고집하지 않겠다고했으며, 대신 군 복무자와 가족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예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말하고 선거에서 표심 잡으려고 준비한 법안이 아니지만 백보 양보해서 법안 발의를 유보하면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가 끝난 후 2022년 연말까지는 군 복무자를 예우하는 법안을 반드시 합의 처리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법은 정말 선거 도구화되거나 정쟁화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며, 야당과 협의도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께는 보상이 아니라 예우가 먼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20대 국회부터 6년째 국방위와 정보위원회 등 안보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군 가산점제’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국방유공자’지정은 99년‘군 가산점제’위헌 결정 이후 진척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수천년 동안 내려온 소작제를 고쳐 대지주의 나라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가 의지만 있다면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놈의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왜이리 끊이지않을까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뼈빠진 노동의 수입보다 많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고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좀 더 빨리 편히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잠자기 전에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니다. 하지만 내 몸뚱아리 굴리는 노동의 댓가로는 불가능합니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하지만 그 신성한 노동으로는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기에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 오르는 것 보면 눈 돌아갈 지경입니다. 아파트 하나 분양 잘 받으면 숨만쉬고 있어도 1,2억 오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월급받아서 1억 모으려면 100만원씩 12개월 8년4개월을 모아야 합니다. 50만원씩 16년 8개월. 8년,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액은 1조 2878억원, 징수율은 81.1%입니다. 반면 이월체납액은 2,991억 원으로 역대 최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피같은 국민의 세금, 도둑질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밝혀> 경기도 공직자들이 특출난 실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하면 성과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2017년 69.2%에 그쳤지만,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을 하니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81.1%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는 부과액의 90%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및 결손처분 활성화 ▲세외수입 확충 우수사례 연구발표대회와 부서별 맞춤 컨설팅 ▲과태료 체납자 감치, 아파트 분양권·국세환급금 압류와 같은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공정하게 부과하고, 철저하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사람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을 풍자했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 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의 의도가 정권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다. <무소불위 상징적인 서울중앙지검 전경> 검사가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비꼬는 풍자를 하자, 한 시민이 박노산 검사에게 맞대응 풍자로 맞섰다. 박노산 검사님, 살려주십시오! 소인은 일개 시민으로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되지는 않았으나 존귀한 검사님들에게 제 잘난 맛에 여기 댓글, 저기 댓글 어떨 때는 야심 차게 장문 글도 쓰며 멋모르고 날뛰었으며 참다못해 검사님과 검사 동지분들이 칼날을 빼들면 저와 가족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음을 깨닫고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참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인은 여지껏 검찰개혁, 검찰개혁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
기본소득은 경제 정책, 그 자체. 이재명 지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정치적 성숙도나 나라 재정을 고려해봤을 때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방문>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가 잘 살아야 나도 잘 산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죽어라고 일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요. 지금은 '내가 살아야 나라도 산다.'고 해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가슴아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단 그 세 모녀만의 일은 아닐겁니다. 지금도 죽지 못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열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는 왜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경제성장만 외치고 있을건지... 성장시켜야 할 경제도 허리띠 졸라매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제를 성장시킬 사람을 살리고 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 수요와 공급이 균형감있게 공존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시대를 열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고 경제 정책, 그 자체"라고 했습니
이낙연 대표는 그 말을 하기보다 <김용민 정치평론 방송인> '나는 실현가능한 이걸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며 자기만의 미래전략을 내놓는 게 낫습니다. 그간 이낙연표 비전으로 뭘 보여주셨습니까? '엄중'말고. 졸저 '마이너리티 이재명'에도 소개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이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부당이득, 플랫폼 사업자 외에 여러 재원... 하다못해 정부의 이런저런 누수 예산 다 모으면 가능하다는 게 이 지사의 구상이지요.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까요? 월 5조(연 60조)면 전 국민 10만원 기본소득 가능합니다. 터무니없는 SOC 예산 줄이고, 국민에게 나눠주는 건 극도로 아끼면서 뭔 일만 생기면 대기업, 금융회사에 퍼붓는 기재부를 제대로 지도 감독하면 실현 불가능할 일일까요? 그리고 그 기본소득이 4대강처럼 증발됩니까? 아니지요. 내수 활성화로 상상을 초월할 경기 부양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고 그 소비가 또다른 소비를 낳는 이른바 '승수효과'로 세금은 더 걷히고 경제는 선순환 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1차 재난지원금 당시 경기지표를 보세요
외국에서 성공한 일이 없고 실현불가능하다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답하면서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합니다. 1. 기본소득이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정기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재난을 맞아 ‘기본소득 방식으로’ 작년 4월에 1차 지급하고, 현재 2차 지급중인 ‘재난기본소득’이 정기화 된다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작년 5월 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도 개인에게 균등히 정기지급된다면 그 역시 기본소득입니다. 지급액은 예산가능 범위에서 정하면 되고, 지원주기는 매주, 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 중 정하기 나름입니다. 지급방법으로 전에는 현금지급을 상정했으나 경제유발 및 양극화 완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본소득은 필요한가? 기본소득은 우파적 입장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복잡한 복지체계를 정비할 목적으로, 좌파적 입장에서 복지확대의 한 형태로 논의했으나, 최근 실리콘벨리의 성공한 CEO들(빌게이츠, 마크저커버그, 일론머스크)이 새로운 관점에서 주장하여 급격하게 세계적 논의주제로 떠올랐습니다. 복지확대나 작은정부지향이라는 정치적 이유보다, 4차산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는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부터 ‘문빠’들의 성토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김진욱 공수처장의 입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속시원한 얘기가 나오지 않자 우리 편이 아닐지도?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더니,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을 둘러싸고 급기야 반대 청원을 하는 등 본격적인 비난에 나서고 있다. 이 광경들 보는 심정은 참담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기들 손 안의 장난감 다루듯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공수처를 자기 진영의 요구를 관철하는 도구로 생각한 듯한 모습들을 보니, 차라리 솔직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사람의 경력에서 우병우 변호했다는 딱 한 가지 부분만 떼어서 그것 하나 갖고 정치적 재단을 하는 것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김진욱 처장은 그동안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거듭해서 밝혀왔다. 아직 언행일치를 확인하고 평가할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함을 읽을 수 있었다. 공수처장은 때로는 여야 양쪽 진영에서 욕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정치적 중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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