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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터뷰뉴스TV>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주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유를 배려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수년동안 검찰과 법원에서 수사와 재판 그리고 옥고까지 정신적으로 너무힘들었다며, 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지난 수사와 재판 그리고 감옥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렸고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했기에 이제 자유를 주는 것이 맞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어느 정권이던 살아있는 권력의 부탁을 백이면 백 어느 기업이 반기를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기업의 자발적이 아니라 권력의 요청에 응했을 뿐, 거절은 바로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겁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과 함께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의 1등을 넘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켜 대한민국의 수출 역군으로 해외에서 외화벌이에 최전선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의 큰 경제 축을 맞고있다.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우리나라 조세의 대단히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으며,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간접 청년 중장년의 고용인원 수백만명에게 인간 삶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금도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감히 대한민국 애국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 이 청원은 진심으로 이 부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권오춘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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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기상ㆍ김용민ㆍ이탄희 의원 등(더불어민주당), '법왜곡죄'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로 판결·기소 등을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중앙지검 청사> 최기상ㆍ김용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판사 변호사출신)은 김용 부원장 사건,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 나타난 검사들의 불법행위를 보다 명확하게 처벌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수사 기소행위를 막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왜곡죄에 관한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판사 출신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2022.2.21일 판사나 검사가 법왜곡 행위를 해서 판결·기소 등을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 적용되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등을 법 왜곡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그 동안 지적해 온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사건에서의 검사들의 불법행위들 같은 것을 보다 명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단 국민들이 판 검사들의 부당 법적용 행위에 공분을 느끼고 있느니 만큼 판검사도 법을 잘못 적용 운용하면 처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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