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법사위 포토> 김홍이 손경락 기자=박은정 의원 (국회법사위), 1월 22일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지난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 사유는 내란죄와 외환죄 단 두 가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을 제헌 헌법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역으로 국민을 향해 내란죄를 저지른 역도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암파가 숭앙했다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포토> 김용민 의원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을 저지른 이유는 장기집권과 독재 완성해 그들만의 정권유지를 할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내란 반대세력을 초토화시킨 후 개헌으로 정당해산, 언론통폐합을 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본인다고말했다. 이미 1980년에 이를 실행한 전두환을 따라 한 것이며, 실제로 최상목에게 전달한 지시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말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교묘하게 프레임을 전환하고, 국회에 화가 나서 계엄을 선포해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장난한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입법독재를 하고 있고, 탄핵을 남발했으며,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반박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본다. 일단 국회의 입법독재가 없었고
<김규현 변호사 (검사출신) 포토> 김규현 변호사(검사출신)지난밤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부지법 폭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자, 앞으로 있을 탄핵심판과 내란재판의 전초전으로 보고있다. 향후 극우 반국가세력이 오판하지 못하게끔, 철저하게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따라서 김규현 변호사는 이들에 대해 적용될만한 죄명을 싹다 모아봤다고 말하며, 가능한 모든 죄를 다 적용하여 엄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 처벌 죄명 모음 ◆ ■ 폭동 부분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김경호 변호사 포토> 김홍이 기자=1월 19일 오전 충격적인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단순한 시위나 폭력사건을 넘어,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집단폭동이자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 법원 내부로 난입하여 판사를 위협·구금하려 시도하고, 재판기록과 서버를 파괴하며 사법 작동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이는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를 부추기고, 대중의 분노를 교묘히 선동한 이들은 한 발 물러선 채 책임을 회피하려 든다. 특히 윤석열, 정광훈, 석동현, 윤상현 등은 이번 폭동이 법원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물리력 행사를 유도하고도 ‘정치적 주장’이라는 미명 아래 법정 밖에서 빠져나가려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형법은 내란죄를 교사(敎唆)한 자도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엄정히 규정한다. 이들은 편지나 메세지, 마이크와 연단을 이용해 폭력을 선동했고, 해당 세력이 직접 행동에 옮기도록 ‘교사’했다면 그 죄책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헌법질서를 전복하려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 중 하나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심리 후 18일 법무부 호송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있다> [긴급속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어제(18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尹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19일 (일)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尹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선임기자(변호사) 김주섭/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포토> <속보> 서울중앙법원 1월 16일 밤 11시 5분경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따라서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문제없다 판단 기각 결정했다. Reporter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 포토> <속보>공수처ㆍ국수본 1월15일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공수처로 연행 후 영상녹화실 조사 시작 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수처 차장과 부장검사가 참여 조사가 시작되며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및 군부쿠테타 의혹 등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할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 포토>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은 1원 10일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000만 원 배상을 명령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3년 당시, 김남국 전 의원 실명 계좌를 이용한 정상적인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뇌물 수수, 대선 비자금 등 아무런 기초 사실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의혹들이 무차별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로 보고 민사소송을했었다. 따라서 고발된 사건 8건은 조사는커녕 연락조차 없었고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다고말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미 지난해 불법 논란은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법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은 허위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쐐기를 박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모든 과정은 더더욱 나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말하고, 앞으로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 공세에는 단호히 맞서며, 따박따박 싸워나가겠다고말했다. 이어 끝까지 믿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나은 정치와 더 큰 책임감으로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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