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검찰청 이원석 검찰총장 가운데 포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과 김용민ㆍ박은정 등 소속 위원들이 7월 15일 '윤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7월 26일에 불러서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집중 따져묻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 소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주저하고 있지 않냐며 국회 청문회로 추가 출석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검사 4명 탄핵소추에 저항하는 이원석 총장의 국회에 대한 도전 행태도 청문회에서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과 겁박용이라고 반발해 왔다. 따라 "이원석 총장은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 지칭)권력자를 수사하고 기소 재판했다고 해서 그 담당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 검사들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직 한 사람(이재명 지칭)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수사검사의 방탄 탄핵소추"입니다. 이어 검찰총장을 국회
<While former President Trump was giving a speech to voters, someone shot him and blood was flowing from his right ear> [미 CNN 긴급속보] 11월 미국 대선을 3개월여 앞둔 13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어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면서 경호원에 의해 긴급 병원으로 대피했고 트럼프의 안전을 확인한 후 긴급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조금 돌리는 바람에 귀부분에 스쳐나가 치명상을 피했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세가 진행중이던 보안 구역 밖 건물의 지붕 위에서 총을 쏜 범인은 경호대에해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가까이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도 총격에 사망 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FBI 등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미수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권은 정치 폭력
<국회 본회의장 포토> <민주당 국회 법사위원 김용민 의원(검사 판사 탄핵소추 팀장 역활담당)포토> 7월 12일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국회측 검사 역활) 이정섭ㆍ손준성 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여당 몫으로 추천된 국회 측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해임한 것으로 13일 밝혔다. 이어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근 이정섭/손준성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여당 추천 김용관 변호사에게 해촉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통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받아드려 사임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헌재재판소 탄핵 심판의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 추천 김유정 변호사만 남게 되었다. 지난 이정섭 검사ㆍ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어 이정섭과 손준성 검사는 직무정지가 되어있으며, 앞으로 헌재재판소에 의해 기각과 파면 선고가 남아있다. 이어 헌재에서 '기각'되면 검사로 복귀되지만, 그렇치않고 '파면' 선고가 되면 5~1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와 공직임용금지 그리고 모든 자격이 상실된다. 그래서 탄핵이 공직자들의 정승사자 라고 부른다. 이어서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의결될 경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지역구 서울 종로 포토> [속보]민주당, 7월 10일 당론으로 추진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 1명에 대한 안건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고 노무현 대통령 사위)이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역구 청치1번지 종로 곽상언 의원은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변호사 출신' 초선 의원이다. 이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곽상언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달리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며 이같은 원내부대표를 사퇴했다. 따라서 곽상언 의원은 법왜곡 의혹의 검사 4명 탄핵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기권표를 던졌으나, 민주당은 곽상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 조치만 했다고 알려졌다. 곽상언 의원 앞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당시 곽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곽상언 의원님,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국민과 민주당원
범야권 약 국회의원189명과 6정당 대표와 500여 당직자들은, 7월 10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비원이 담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헌법적, 반국민적 망동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개과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 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벌써 이번이 15번째 거부권 행사 라고 밝혔다. 채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 번째 거부권이다. 대체 무엇이 그리 켕기고 두려운 것이냐며, 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그렇게 거부한 것인가?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며, 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 준 소중한 권한이라고 언급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범야권의 모두발언 성명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꾸로 되묻겠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 번이나
<김용민 의원 국회법사위원회 포토> 김용민 의원, 7월 9일 22대 국회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채상병 사건과 수사외압,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그 일가 전체와 연루된 증인 및 참고인 역시 채택했다.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30만 넘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법사위에서 받들어, 향후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김용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위 정청래 위원장 포토>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주섭/선임기자
<민주당 법사위원과 검사범죄대응 TF팀 포토> 민주당과 범야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130만 청원국민동의청원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 지난 6월 20일 시작된 국민청원은 7월 8일 기준 130만 넘는 동의를 얻은 상태다이. 따라서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7월 9일 국회에서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마스터플랜 채택과 과년된 서류제출과 거각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민청원 제도상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탄핵소추안 발의 역시 절차에 따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극한 반발이 예상되나 범야권 192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들의 청원이 법사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민주당 관계자는 청원 기간이 7월 20일까지 계속되는 데다 국민 청원소위와 국회전체회의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국회탄핵 청문회는 8월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 팀 검찰개혁 브리핑 포토> 민주당과 범야권, 7월 5일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탄핵 대상 4명의 검사들을 상임위에 각각 불러 세워놓고 이들의 수사행태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는 ‘민주당 대 검찰’의 맞대결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집단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탄핵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열흘 정도 뒤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4명의 탄핵 대상 검사를 따로따로 부르고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으로 검찰의 수사나 조사 방식, 절차, 내용까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탄핵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해 이뤄지므로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검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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