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본회의장 전경 포토>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159명의 대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된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6월 30일 현재 80만 근접, 국민이 동의하면서 접속 지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6월 29일 오후 기준으로 80만 근접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1만 명 이상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지연 상황도 벌어졌다. 이어 사이트에 접속하는 데만 길게는 1시간이 걸린다는 안내가 뜰 정도이다. 해당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 6월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인 7월 20일까지 국민 동의에 참여에 국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청원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며, 대한민국을 위험한 위기로 몰아가고 대통령이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청원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
<최민희 위원장과 방통위 위원들이 김홍일ㆍ이상인 2인 체제 결정은 무효>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2명이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습 의결, MBC 공영방송 장학 시도에 대해, 국회 최민희 위원장 등은 방통위 김홍일 위원장 "탄핵" 직전 사퇴한다면, 더불어 이상인 부위원장을 탄핵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김홍일ㆍ이상인, 6월 28일 방통위 기습 의결에 국회방통위 최민희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MBC 구성원들 “김홍일, 결국 제2의 이동관” 따라가나? 언론노조 MBC본부 “방통위 기습 의결, 극비리에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여” 따라서 MBC 기자회 “명백한 꼼수 의결, 노골적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 멈춰야 ” 방송기자연합회 “이사 선임 논의 과정 정쟁 대상으로 만들어버려” 비판했다.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기습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가운데 MBC 구성원들이 “사법부도, 입법부도 깡그리 무시하며 극비리에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였다”며 “명백한 꼼수 의결”이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ReportEd by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홍이/대기자/전 외신통역기자
<왼쪽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포토> 김진표 전 의장은 최근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지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제 생각에는 이상민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윤 대통령은 그 말씀이 다 맞으나,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이상민 행자부장관 경질 결정을 못 하겠다고 기고했다. 따라서 “내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윤 대통령은 이태원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그럴 경우 이상민 행자부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말했다”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며 “윤 대통령의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을지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또한 김 전 의장은 대통령님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오른쪽 포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남양주시병 ) 은 소음 , 매연 등으로 국민 불편을 야기했던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오토바이로 전환할 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최근 비대면 배달업이 급증하며 오토바이 등 배달서비스 차량 이용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기존 내연기관을 이용한 오토바이의 경우 소음과 매연 등을 다량 배출해 많은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 이에 김용민 의원은 배달서비스 오토바이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배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용민 의원은 “ 기존 내연기관 오토바이 등이 배달에 사용되며 수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이에 대해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 ”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음과 매연으로부터 고통받는 국민이 줄고 안전한 배달환경 조성에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 고 밝혔
<김홍일 방통위원장 포토> <속보> 오늘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5당 국회의원 187명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 위법, YTN의 매각 위법, MBC에 집중 언론 표적 심사 등 이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야권은 7월 초 국회본회가 열리면 탄핵안을 상정 반드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범야권 의원들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절대 필요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시사문화평론가/선임기자 김주덕/주필/변호사
<조국혁신당 대표 와 박은정 의원이 검찰해체 마스터플랜 설명 포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와 박은정 의원 등 이와 관련해 6월 2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법안을 공개했다. 제가 속한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가 3달 여 동안 공들여 만든 결과물인 ‘검찰개혁 4법’은, 3개의 제정안(◇공소청법, ◇중수청법, ◇수사절차법)과 1개의 개정안(◇형소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리된 기소권과 수사권은 각각 기소심의위원회 설치와 중수청 분할, 수사절차법 제정 등으로 통제받도록 했습니다. 법원과 대등하도록 설정된 대검, 고검 제도도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과 같도록 할 것입니다. 검사장 제도 또한 폐지될 것입니다. 검찰로부터 이관된 수사권은 신설될 중수청이 갖습니다. 검사가 속하지 않은 수사조직인 중수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되 부패, 경제범죄와 함께 공직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마약범죄수사를 직접 수사합니다. 다만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는 공
<양문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포토>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현 정부가 MBC에 유리하고 조선일보에 불리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부광고를 MBC에 줄이고 TV조선엔 크게 올린 점을 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선일보에 장악됐느냐고 물었다. 조계원 의원은 이 정권이 조선일보 등 족벌언론과 재벌의 하수인이 됐다고 맹비난했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보도 오보사례를 들어 오보로 도배가 됐다고 언론계 전반을 비난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문체위원회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서 자료요구를 하면서 언론진흥재단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다. 양 의원은 우선 지난 2022년 대비 2023년 정부광고비 매출 증감 내역을 보면, KBS가 93억 증가한 반면, MBC가 5억6000만 원 감소했으며, TV조선의 경우 80억원이 증액됐다고 제시했다. 75억원이 늘어난 SBS보다 많다. 양 의원은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이냐, 조선일보의 공화국인가"라며 "조선일보의 이 특혜를 언론재단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실의 명령인가. 문체부의 명령인가. 언론재단 자체적 판단인가"라고 되물었다. 양 의원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왜 증액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장관 헌법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등을 고위층 범죄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6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현직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원석 위증 혐의 배경은 <죄수와 검사> 김형준 부장 검사 사건 이원석 총장이 받고 있는 국회 위증 혐의의 배경이 된 사건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 첫번째 시즌에서 다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2016년 9월에 불거졌다. 김형준 부장검사가 이른바 ‘고교동창 스폰서’ 김희석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뉴스타파는 2019년 <죄수와 검사> 연속 보도에서, 당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에 검찰 출신 전관인 박수종 변호사가 깊이 개입했으며 그 뒤 석연치 않은 이유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금융범죄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이 된 것일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긴 설명이 필요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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