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 정청래 위원장 주재로 박균택 의원 (민주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질의하고있다> 2024. 6. 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채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일제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이 거부한 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거짓말 안하겠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직 장·차관과 사단장이 마치 짜고 들어온 듯 선서를 거부했다. 선서는 했으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다른 증인들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시로 증언을 거부했다. 똑같이 수사 받고, 재판까지 회부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거리낌 없이 증언하는데,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들만 진행 중인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말을 아끼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미 명약관화하다. 증인들은 선서는 거부하더니 수시 때때로
<숙명여대 제 21대 문시연 총장(프랑스언어ㆍ문화학과)포토>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 규명’을 약속한 숙명여대 교수가 새 총장에 선출됐다. 28개월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가 ‘검증 급물살’을 탈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이사회는 20일 오후 21대 숙명여대 총장으로 '문시연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를 최종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9월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 숙명여대 총장직을 맡는다 따라서 "조국혁신당 22대 강경숙 의원의 논평" 문시연 교수의 총장 확정을 환영하고, 김건희씨 논문 표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숙명여대 제21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문시연 교수가 최종 1위를 했고, 20일(목) 이사회는 문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숙대 이사회 측의 현명한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 교수의 선임은 28개월이나 지연된 김건희 씨 표절논문 의혹에 대해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 교수는 총장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김건희 씨 논문 검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장이 된다면 진상파악부터 해보고, 규정
<조국혁신당 민주당 조국 대표 추미애ㆍ이언주 의원 등 포토> 조국 대표, 6월 20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에 이재명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 동조는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한편,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도 반박했다. 법학자 출신 티낸다고 할 것이라 법해석론을 펼치는 것을 자제하려 했으나, 이 쟁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씨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이 라며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아래와 같이 헌법 제 84조 대해서 설명하고있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왼쪽으로 4번째 포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는 19 일 ( 수 ) 17 시 숙명여대 정문앞에서 서울지부 · 인천지부 · 양소영 비례 후보 등과 함께 숙명여대 이사회 정치개입 우려에 대한 피켓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 강경숙 의원은 이날 지난 13~14 일 숙명여대의 제 21 대 총장 선거 최종 투표 결과 ‘ 김건희 논문 검 증 진 상파악 ’ 을 약속한 문시연 교수가 전체 유효 투표수의 56.29% 로 최종 1 등을 차지했지만 “ 끝 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 라고 운을 뗐다 . 숙명여대 이사회에서는 총장 득표 1,2 순위 후보자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이번 선거에서 1 등을 차지한 문시연 교수가 ‘ 김건희 논문 검증 진상파악 규명을 공언한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지 여부에 대 한 우려가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번 선거에서 2 등을 차지한 장윤금 현 숙명여대 총장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방탄 역 할을 해왔다 . 또 장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표 절 의혹 검증 결과를 무려 천 일에 버금가는 28 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차규근 의원 포토> 조국혁신당이 박은정 의원은 6월 19일 ‘ 디올백 명품 수수 ’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동조했던 대통령실 비서실 · 국가보훈부 공무원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에 고발했다 .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 특위 ) 은 19 일 , 김 여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 보훈부 공무원 등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인 박은정 · 차규근 의원 명의의 고발장에는 , 2022 년 9 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시가 300 여 만 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김 여사가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검토하도록 당시 유아무개 비서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조아무개 과장 등에게 지시해 , 이들로 하여금 보훈부 사무관을 최 목사에게 소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 박 의원은 ”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행위는 ,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될 수 있다 “ 며 ” 아울
<국회본회의장 포토> <검찰해체 범야권 TF 이성윤 의원/ 이언주 의원 /박은정 의원 / 조국 대표/황운하 의원/ 한창민 의원 등 포토> <속보> 범야권 민주당ㆍ조국혁신당 등 6월 18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팀은 "검사 4명 엄희준ㆍ강백신ㆍ박상용ㆍ김영철 검사 등"을 "탄핵"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의 TF팀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은 이번엔 "탄핵"은 '다르다'며 검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따라서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원들은 7월 중 4명의 검사 탄핵 하고, 또한 제 22대 국회 과방위 에서도 언론개혁 일환으로 언론자유 침해 압박 등 의혹으로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탄핵" 공수처 고발 등 검토 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역시 국회 범야권은 정치적 편파 수사 범죄 위법 등의 검ㆍ판사 등을 모니터링 하고있며, 권력기관 등의 위법행위가 들어날 경우 국회의 탄핵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손병걸/정치부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와 초청 인사 포토> 6월 17일 오전 국회 조국 의원실에서 참석자 조국 대표, 이진동 대표기자, 봉지욱 기자와 다수 판ㆍ검사 출신 변호사 등 다수 인사들의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개선을 위한 특례법 제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실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중, 대검의 불법예규에 따라 검찰이 피조사자의 디지털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이 드러나고있다며, 이에 불법예규를 만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였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대검 공보관이, 반성 없이 허위 해명으로 일관한 보도자료로 국민을 속이려 하기에, 대검공보관도 추가로 "공수처"에 고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원천 방지하기 위한 입법 작업의 공론화 절차로서 참의미가 있는 토론이라고말하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의 자유라는 법치국가의 본질 문제 라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PD/선임기자
<국회 제 22대 법사위 6월 14일 왼쪽부터 민주당 박지원 의원 과 박균택 의원 포토> <서울중앙지검청사 포토>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시절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불법 유용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과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검찰 업무추진비가 법령과 지침에 위반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금까지 어영부영 밝혀지지 않았으며, 마음대로 쓴 관행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연관되어 있어 국회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검찰특활비와 업추비 사용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으로 기용된 것과 관계가 있는지도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TF는 '국민의 피같은혈세를 쓰는 곳에 수구든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실현되도록 국회의 국정조사를 시행하겠다며, 국민의힘도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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