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속보=서울중앙지검] "더불어 민주당" 피의사실 공표및 공무상 비밀누설 인권침해 혐의 고발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고발장 접수했다.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수사관및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당사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피의사실 공표및 공무상 비밀누설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피고발인을 조국 법무부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부장검사및 검사 검찰수사관 관계자로 적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따라서 범죄사실로는 '피고발인들은 2019년 8월부터 조국 장관의 친인척과 관련하여 조국 장관의 자택을 포함한 70여 곳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피의사실 공판청구 전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및 특정보수언론에 누설 및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비밀을 누설 및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민주당은 조국 장관 관련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검찰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잠시 보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미룰 수 없다는 내부 판단으로 고발 조치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여당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Reported by 

조설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3표 부족 꼭 함께해요 호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담회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 5월 25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꼭 이겨달라"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들이었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더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손끝의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