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약 1간 20분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차관 일행에게 자세한 보고를 들었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현실적 공감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시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검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을 진행해달라”고 강럭 주문했다.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지난달 말까지 모두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완벽 하게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