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보건 위기와 경제 위기가 한꺼번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신규 완치자 수가 더 많아지면서 방역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도권의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하고, ‘세계적 대유행’으로 국제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고 말하고, 이어 더 크게 걱정되는 것은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몇몇 분야가 아니라 전 산업 분야가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내수·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동시 충격,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 사례와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 중소·중견기업, 벤처·소상공인, 수출·서비스업, 금융계와 소비자단체까지,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처럼 양대 노총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 살리기에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의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추경을 포함하여 총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을 실행할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는 물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충과 고용 유지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하고, 앞으로 경제 중대본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직접 대통령이 주재할 것으로보입니다.
지금은 보건과 경제 모두 글로벌 공조가 절실합니다. ‘G20 화상 정상회의’를 주요국에 제안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선 당장은 각국이 방역 때문에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인들의 국가 간 이동은 허용토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연대와 협력의 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이 최전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은 스스로 방역 주체가 되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 기업과 은행, 종교계는 생활치료센터 활용을 위해 연수원과 종교시설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도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해 고통을 나누며 함께 이겨 나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신속 진단키트 개발과 ‘코로나맵’, ‘마스크맵’ 같은 정보 제공으로 방역 당국의 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더욱 빛나는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좁힐 때입니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께서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라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청와대 뉴스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