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인터뷰뉴스TV> 검찰, 미국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 잡나 못잡나..?

군 수사기관의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군인인권센타로 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잠수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현지 거주지 파악을 위해 수배를 받고있다.

군 수사기관의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군인인권센타로 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잠수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현지 거주지 파악을 위해 수배를 받고있다.

<내란예비음모죄 등 수배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따라서 검찰은 1년 째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그 사이에 한국 국방부는 조현천 전 사령관 은행 계좌로 매달 한국돈으로 450만 원씩 입금 돼 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군인 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 외신 기자는 미국 국방부는 법을 위반하고 도피한 것 만으로 연금이 차단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법 위반한 군인에게 관대합니까?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


인터뷰컬럼

더보기
김민웅 교수의 촛불행동 논평, 국회는 윤석열 탄핵... 국민은 매국노 퇴진-타도 운동 밝혀!
김민웅 교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조중동은 윤석열의 방일 이후 기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껏 옹호한다고 쓴 사설들도 수준이 허접합니다. 이에 반해 KBS와 MBC가 예상 외로 이번 굴욕매국외교의 핵심을 하나 하나 짚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앵커는 외교부 장관 박진을 불러 일본의 독도 문제 언급과 관련해 쩔쩔매게 만들었고, MBC 스트레이트는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사안들을 제대로 정리해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중파의 이러한 노력은 지지받아야 하며, 널리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외교참사'라는 말로는 부족한 국가적 중대 사태입니다. 외교문제로만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군사, 외교 주권 모든 분야에 걸쳐 헌정을 뒤흔든 국정문란 사태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나 천공의 국정개입, 김건희 주가조작을 훨씬 뛰어넘어,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력화시킨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공격이자 피해자 권리 박탈이라는 중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의 첫 대목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부터 명백하게 어겼습니다.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습니다. 더는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정치경제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