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기관의 계엄 문건의 핵심으로 '내란예비음모죄, 반란예비음모죄 위반 혐의로 군인인권센타로 부터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잠수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현지 거주지 파악을 위해 수배를 받고있다.
<내란예비음모죄 등 수배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따라서 검찰은 1년 째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을 잡지 못하고 있지요. 그 사이에 한국 국방부는 조현천 전 사령관 은행 계좌로 매달 한국돈으로 450만 원씩 입금 돼 왔고, 이달에도 또 다음달에도 이런 연금을 줄 예정입니다. 군인 연금에는 매년 막대한 세금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의 해외 도피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셈입니다.
한 외신 기자는 미국 국방부는 법을 위반하고 도피한 것 만으로 연금이 차단된다고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법 위반한 군인에게 관대합니까?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