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첩보작전 연상케한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폭행사범 긴급체포 후 구속!

<60대 A씨 남성 병원으로 이송도중 119구급대원 폭행장면>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사건을 인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은 주거가 뚜렷하지 않은 A씨의 소재를 탐문하던 중 지난 달 27일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아 OO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지체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후 해당사건에 대한 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하고 9월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성이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하여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경기북부에서만 최근 3년간(18~20년) 47건이 발생했고 올해에만 6건이 발생하여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ported by

권오춘/사회부기자

김학민/문화사회환경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인터뷰컬럼

더보기
[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정치경제사회

더보기
이재명 대선 후보의 5월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3표 부족 꼭 함께해요 호소!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간담회 아래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 5월 25일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1대 대선이 어느덧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전, 과거 대선후보가 가지 않던 지역부터 경청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정말 많은 국민을 만나 뵈었습니다. 광장을 물들인 아름다운 오색 빛깔 응원봉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파괴된 경제와 민생을 살려달라"“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달라" “무너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워달라"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꼭 이겨달라" 간절한 국민들의 외침들이었다고 말했다.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연이은 강행군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 저에게 더 큰 다짐과 의지를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시장과 거리에서 만날 때마다 전해지는 그 손끝의 간절함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문화예술스포츠

더보기

방송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