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강원 영월 재래시장 방문 수백명 시민과 대화 포토> 김홍이 기자= 이재명 후보는 5월 5일에 사람이 모이고, 장사가 잘되고, 좋은 일터가 있다면 삶을 영위하는 데 더할 나위 없겠지요. 누구든, 어디에 있든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함께 잘 살 수 없다며, 온몸에 피가 골고루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지역도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수백명의 시민으로 부터 박수를 받았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공정한 사회,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들 대법원 대선개입 중단하라 시위 포토> 인터뷰뉴스/MBC=민주당, 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법원 재판까지 포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을 마련해, 동료 의원 서명을 받고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재판도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헌재가 한 번 더 판단하도록 해 기본권을 깊이 보장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당내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지만, 지도부와 상의하거나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 판결을 통해 정치에 개입한만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판단해 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법안,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판결 뒤 사법부에 대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
김홍이 기자=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5월 3일 동해안 벨트의 ‘골목골목 경청투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속초를 시작으로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을 방문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하게 민심을 경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잇따르는 만큼 보다 많은 분들과 접촉할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는 5월 4일 영주, 예천, 단양, 영월, 제천을 순서대로 방문합니다. 6월 3일까지 골목골목을 누비며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손경락/법률전문 선임기자
<민주당 초선및 재선 의원 5월 3일(토) 국회에서 기자회견 포토> 김홍이ㆍ김주섭 기자= 5월 3일 국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탄핵소추 돌입 민주당 의원들을 긴급소집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하며, 이 같은 사법쿠데타가 반복될 경우, 우리 초선의원 일동은 좌고우면 하지 않고 탄핵절차에 착수하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오직 국민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엊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절차부터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정도를 넘어 대법원 내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
김홍이 기자=5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북부(포천, 연천)와 강원도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돌며 경청투어에 나섰습니다. 이번 경청투어는 그간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않았던, 소외되어 왔던 접경지역을 제일 먼저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기획되었다. 이틀 간 상인회, 시장, 경로당 등을 돌며 지금껏 들어주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경청투어는 속초부터 태백까지 ‘동해안벨트’를 따라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국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 #김용만 #수행실장 #경기도 #강원도 #포천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청투어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민주당 법사위 이성윤 의원,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 ‘사법쿠데타’는 진압됩니다! - 압도적 승리로 내란종식 할 것입니다.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사법쿠데타’이고 ‘정치개입’이라고 말했다. 오늘 법사위에서, 내란종식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형소법 제306조에 "대통령 당선시, 임기종료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너무나 당연한 이치와 헌법학자들 압도적 다수의견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하출입, 비공개 재판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있다. 반면, 대법원은 이번 이재명 사건에는 온갖 예외 규정만 적용해서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서둘러 선고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 신뢰를 추락시켰다면, 대법 ‘5월 1일 사법쿠데타’는 법원 신뢰를 아예 바닥에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어서 2차 인혁당 사건이 떠오릅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 전원합의체는 딱 하루! 심리하고선 같은 날 8명 사형선고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사형이 집행됩니다. 유신독재에 굴복하여 졸속심리, 졸속재판으로 8명 사법살인한거지요. 가장 부끄러운 사법흑역사로 기록된다고 말하고, 다시 50년이 지난 20
대법원 소부에 회부된 지 1시간여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전례가 있습니까? 아무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단 9일 만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기록 거의 7만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9일간 7만여 쪽을 읽으려면 잠 안 자고 24시간 내내 읽어도 1시간당 324페이지를 읽어야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일들 끝에 이러한 파기환송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진을 잘라서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면 이게 조작한 것 맞지 않습니까? 그걸 조작했다고 얘기했더니 허위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무엇을 조작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느꼈다, 압박을 느꼈다, 이건 느낌 아닙니까?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느낌을 얘기하고, 누가 인상을 얘기하고, 누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판결은 2020년에 있었던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판례와 법리도 정면으로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의견이 2일 민주당 일각 의원들에서 제기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적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를 유죄라 판결한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전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희대의 법꾸라지”, “희대의 선거개입 법비"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무리"라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이 후보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원에 의한 사법쿠데타”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정적 조봉암 선생에 사형 판결을 해서 사법 살인을 저지른 이후 대법원에 의해 벌어진 최대의 대선 개입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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