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 김동아 의원 7월 9일 (더불어민주당)사법기관 최고위직의 전관예우 관행을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런 구시대적인 관행이 아직도 사법기관을 좀먹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정'이라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하고 '정의'로운 사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 등 사법기관 최고위직 출신 인사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은 별도의 제한 없이 퇴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과 헌재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직후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을 수임해 사건을 대리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 김홍이/대표기자 이연수/논설위원
문화예술로 하나 된 무대, 제11회 끌림전, 30여 명의 작가들 참여 … 극단 ‘흥’, 창단 후 첫 연극 무대 선보인다. 자료제공:세미협 2025년 7월 17일, 세미갤러리에서 열릴 ‘제11회 끌림전’에서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3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창작의 결실을 나눈다. 특히 올해는 미술과 연극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끌림전에서는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산하 문화사랑 극단‘흥’의 첫 무대 ‘아!나헤석’을 선보인다.. ‘극단 흥’은 예술과 삶을 잇는 진정성 있는 무대를 지향하며 연극 활동을 시작한 극단으로, 미술인과 예술인들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단체다. 극단‘흥’포스터 자료제공:세미협 「아, 나혜석!」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선각자적 사상으로 당대의 억압을 뚫고 나아간 나혜석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 안경희작가의 퍼포먼스 자료제공:세미협 ‘끌림전’은 2011년 하얼빈 전시를 시작으로 2025년인 지금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다. 한국과 세계 예술가들 간의 창작교류 목적을 시작으로 개최되어 왔다. ‘끌림’이라는 이름처럼 예술에 이끌리고, 사람에 이끌려 함께 만들어내는 이 전시는 회를 거
[채상병 특검으로 부터 항소취하 연락받고 기쁨을 감추지못하고있다] 김홍이 이상철 기자=7월 9일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이 풀렸다. 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따라서 채상병 한 관계자는 제아무리 권력의 힘으로 짓누르려고 해도, 정의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부디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사망사건과 외압 사건 책임자들, 그리고 공소권 남용으로 충직한 참군인을 협박한 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까지 이끌어내주시기 바란다고말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채 상병의 억울함까지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븥였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국군 장병이 안전장비 하나 없이 작전에 투입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협박당하는 일이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봅니다. 박정훈 대령도 억울하게 재판 받느라 고생 많으셨다면서 다시 명예로운 대한민국 하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이상철/선임기자 황일봉/논설위원
김홍이 이상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국가기념일 지정 후 처음 맞이하는 '방위산업의 날'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종사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소중한 목소리 들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다고말하고, 그간 국내 시장에 머물렀던 우리 방위산업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종사자분들의 노고 덕분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처럼 방위산업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안보를 굳건히 지키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방산수출 컨트롤 타워 설치를 지시한 만큼, 수출 확대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 AI, 무인 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넘어 중소기업과 다양한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적
[박찬대 의원 외 60명 공동발의 (내란특별법)] 김홍이 이상철 기자= 박찬대 의원은 7월 8일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은 단지 한때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주권을 짓밟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이제는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김용민 의원(법사위 간사)도 공동발의자로 함께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제한, 특별재판부 구성, 제보자 보호, 민주교육 의무화까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이정표 라고 볼수있다며, 박찬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따라서 책임지고, 국민 앞에서 실력으로 증명하는 사람. 개혁도 민생도 실천으로 완수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며, 박찬대 의원의 이런 실천과 책임의 정치를 참 좋아한다고 말했다. ‘내란을 끝장내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로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 라고 잠깐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박찬대 의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흥식 추기경 방문에 자리를 안내하고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유흥식 추기경 교황청성직자부장관을 접견하고있다] 김홍이 이상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7월 8일 대통령실에서 한국 최초 교황청 장관직을 맡아 세계 무대에서 큰 역할하고 계신 유흥식 추기경님과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기경님 덕분에 교황청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 천주교회가 인권과 평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에 크게 이바지해 주신 데 대해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교황님을 알현해 인사드릴 수 있길 바란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한국과 교황청은 1963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교류하며, 깊은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난 5월 즉위하신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씀하신 만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를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최대 100만 명의 세계 청년이 모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쌓고,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직접 체험할
[유병호 전 사무총장 포토/사진 오마이뉴스] 김홍이 이상철 기자= 尹 전 대통령 관저 증축 감사방해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당을 7월 8일 김건희 특검 에 고발조치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시 : 2025.7.8.(화) 오후 1:30 ○ 장소 : 김건희 특검 (광화문KT웨스트빌딩) ○ 피고발인 : 1. 최재해 2. 유병호 ○ 피고발혐의 : 1.직권남용 2.직무유기 ○ 고발인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 사세행 시민단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인 21그램 대통령실 공사독점과 관련하여 대통령실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감사원장 최재해와 전 감사원 사무총장 유병호를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이상철/선임기자(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등 강력한 검찰개혁 서명서 발표 포토] 김홍이/이상철 기자=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성명서 7월 7일 정치는 낙관의 예술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어떤 암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켜온 우리 국민에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희망은 맹신과 다르다. 희망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할 때 더욱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조심스레 ‘정성호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건설적 견제를 함께 나눠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법대 출신이다, 검사 출신은 아니나 검찰 조직과 학연·직연으로 엮인 사람이다. 그가 국회에서 언급한 “검찰개혁은 여야 합의로” “헌법상 검찰총장은 존재해야 한다”는 발언은 얼핏 중도적 균형감각처럼 보이지만, 실은 검찰의 구조적 권한 분산보다는 유지 내지 재편으로 들린다. 그가 제시한 ‘기소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검찰청’의 이원화 구상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을 흐리는 위험한 설계다. 결국 기존 검찰 권한의 분산이 아닌, 권력의 ‘복수화’에 그칠 공산이 크다. 기소 검찰총장 공소 검찰총장을 만들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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