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김홍이 기자=민주당은 5월 8일 국회 법사위 김용민 의원 등은 대법관의 수를 14명~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5월 8일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공세를 이어온 가운데 입법을 통해 한층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따라서 김용민ㆍ장경태 의원ㆍ민형배ㆍ부승찬ㆍ정진욱ㆍ김우영ㆍ김동아ㆍ박성준ㆍ윤종군ㆍ문정복 의원 등은 대법관 14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따라서 대법원이 업무 과부하로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김학민/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오경미 대법관에 배당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가로챈 전원합의체로 날치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한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의하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은 제2부에 자동배당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수석재판연구관이 그렇게 배당을 했다. 어, 그랬더니 2부 재판장이 오경미 대법관이네? 오경미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도 원심의 무죄판결이 옳다고 의견을 낸 대법관이다. 언론에서는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인 점만 부각되어 있지만 이는 배당절차상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되면 "제2부"배당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보도되면서 간과된 부분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래 오경미 재판장의 지휘로 진행될 재판지휘권을 자신이 빼앗아 가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거였네. 오경미 재판장의 소송지휘 하에서는, 다른 2부 대법관들이 유죄의견이었다고 해도 6월 3일 이전에 결론날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했는데, 정확히는 '판결과 그 절차'로 말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을 대선 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오경미 대법관의 재판지휘권을'날치기'한것이 명백하게
김홍이 기자= 김용민 의원이 5월 8일 정책수석 맡아 개혁입법팀에 합류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간 수많은 입법청문회 기획하고, 특검법 처리하고, 또 검찰 특활비도 없애고, 나쁜 고위관료 등을탄핵했더니 명태균게이트 터지고, 내란 터지고 그래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도 사법반란을 일으켜 급히 진압하고, 대법원장 탄핵검토, 특검, 청문회 등등, 아이고 평생 할일 다 몰아서 한 기분이라고 말하고, 이제 대선승리만 남았으며, 진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만 만들면 정책수석으로 할 일 다하는 거다고 말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동아 의원, 5월 8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가짜뉴스대응 법률지원단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협박 게시글 7건을 수사의뢰하고, 5건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기생채널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였고, 정치테러와 허위조작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5월 8일 이재명 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살해 협박과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기생 채널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의 '가짜뉴스 대응단'은 이날 "살해 협박 및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기생 채널에 절대 선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응단은 "이 후보를 향한 살해 협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정치 테러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목적과 다른 숙주에 기생하면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기생 채널과 이와 유착 의혹이 있는 언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도 경고했다. 대응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둔 지금, 살해 협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포로 인해 국민의
이재명 후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빈곤과 소외로 힘들어하는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농촌과 소도시가 아니라, 일자리와 기회가 넘쳐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겠다며, 농촌과 소도시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힘 있는 곳, 가진 곳에만 몰리는 지원이 아니라 더 어렵고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이 나누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어르신이 행복한 나라, 이재명이 만드는 진짜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십니다.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
김홍이 기자= 이재명 대통령 후보 5월 7일 전주국제영화제 뜨거운 현장에서 우리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창작자 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더 글로리'의 김은숙 작가, '나의 아저씨'의 박해영 작가, '국제시장'의 윤제균 감독, '다음소희'의 정주리 감독 모두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을 울리고 웃게 만든 주역들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의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김구 선생이 꿈꾸셨던 문화강국,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K-콘텐츠의 성공 뒤에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있으며, 이제는 이들이 정당한 보상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또한 "큰 정치가 놓치는 작은 삶의 정치를 말하고 싶었다"는 말씀 기억하며,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작은 삶'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내려갈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김주섭/선임기자/문화평론가겸 감독 김학민/선임기자/문화예술환경평론가
<강원도 동해안과 접경지 찾은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두루두루 종교계 만남을 가졌다> 김홍이 기자=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월 5일~6일 어린이날 연휴 기간 강원 동해안과 접경지 등을 찾아 유권자들의 표심을 호소한데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연휴 이틀 강원지역을 방문해 종교계를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5월 7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비공개 일정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3교구 본사인 강원 속초 소재 신흥사를 방문, 주지 지혜 스님과 등과 차담을 나눈 뒤, 인근에 있는 낙산사를 찾아 불교계와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강릉에 있는 초당 성요셉 성당을 방문해 성당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혜경 여사는 춘천 삼운사, 평창 월정사, 천주교 춘천교구청 효자동성당 등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후방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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