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의결할 경우 역풍을 두려워한다기에 묻습니다. 뭣이 더 중합니까? 역풍? 언제는 순풍이었습니까. 순풍에는 뭘 했습니까. 당연 처음부터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손가락질하겠지요, 물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반대하겠지요, 물론 뒤가 구린 자들은 싫어 하겠지요. 그것이 두려운 일이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검찰,언론,법원이 다 보여줬고,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역풍" 아닙니까?? 저 오만방자한 검찰총장을 탄핵한다고 그들의 마음이 떠나고, 지지를 철회한다고 하겠습니까? 이어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가요? 그렇다면 헌재도 한패거리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법조카르텔의 일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경심 사건으로 법원도 검찰과 마찬가지 집단임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 역풍을 오히려 탄핵을 저지
<광화문 촛불정부로 탄생했던 문재인 대통령> 4년 전 촛불을 들었을 때를 돌아보자.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의 면면 말고? 이젠 재벌개혁이란 말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고, 교육개혁은 이미 포기한 듯 관심 바깥의 일이 된 지 오래다. 부동산 문제는 악화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프레카리아트’가 되는 일방통행의 길만 있을 뿐이다. 학교나 공직에서 은퇴한 분들한테서 종종 듣는 말이 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더 충실히 보냈어야 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물러난 뒤에야 알았다.” 교직이나 일반 공직이 그렇다면, 대통령의 자리는 엄중하고 또 엄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랄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면서 최고 정치지도자로서 기자회견이나 국정브리핑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방향, 그 실행과 검증 과정을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민을 이끌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았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 )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 광화문광장에서 대토론회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기(失期)는 실기(失氣)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치적 고려와 계산은 할수록 미궁에 빠질 겁니다. 결단과 이후 당찬 대응의 의지가 답입니다. 임명권자는 해임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해임과 동시에 철저한 수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무섭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국정 감사에서의 오만불손과 방자한 발언만으로도 정리되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대통령의 위임권한을 공개적으로 능멸하는 자가 어찌 그런 고위 공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검찰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을까요? 개혁대상에 불과한 자를. "촛불혁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혁명의 기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동의 힘에 하나씩 둑이 무너집니다. 이미 적지않게 허물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치적 지휘본부" 아닙니까? 역사가 맡긴 소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누구도 막을 수 없게 자꾸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할 국민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신호탄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시사직격-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습니다. 얼마 전 김용민 의원의 진중권 선생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엉뚱하게 비판하고 나온 것부터가 이상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탈당을 염두에 두고 시비 할 꺼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고있다>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입니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주장만이 옳다는 오만한 태도만 보일 뿐입니다. 본인 소신과 생각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탈당이 아니라 당 외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생각을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강화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인사 관련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흔들림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40년 전 어느날... 한양대학교 도서관에서 법학과 동기인 남녀가 열심히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자는 대구출신 전도유망한 미모의 소유자. 남자는 전북 정읍 출신의 다리가 불편한 같은과 동기 남학생. 그 남학생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20번의 수술끝에 다리를 져는 장애인이 되는 불행이 찾아 오고만다. 여자는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남자는 불행히도 불합격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묻는다... "나 아직도 사랑한 거 맞아?" "그럼... 사랑하고 말고" "그런데 왜 나에게 결혼하자고 말을 안해?" "....." "답답해. .. 빨리 .. 그 이유를 말해 보라니까" 남자는 한동안 여자 얼굴을 쳐다보다가 어렵게 말문을 연다. "나는 .. 진정으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랑은 결혼할 수 없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알아듣게 말 좀해줘..." 남자는 긴 한숨을 토한 뒤 작심한 듯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살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번번히 사시에 낙방하고 전라도 출신에다 평생 다리 병신이잖아.... 너도 이제 너에 걸맞는 배우자를 찾아.. 난 너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 이만큼 날 사
<미군 과 함께 배속되어있는 카투사> 현재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미군 부대에서 근무중인 카투사입니다. 요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들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현직 군인이기에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현재 이슈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기에 최대한 조심스레 글을 적어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뉴스들은 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운이 좋아서 카투사로 선발 되었을 뿐이지 여느 한국 남성이 그렇다 싶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에 만약에 실제로 언론에서 나오는 청탁 등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절대 옹호 할 생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1지역대 (부대 개편 이전의 미2사단 지역대)에 소속되어서 한측 인사과에서 한국군 인사 업무 처리를 하는 행정병입니다. 카투사 특성상 대다수가 미군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기에 한측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는 신분만 카투사이지 한국군 간부 관리 하에서 카투사들의 한측 인사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기에 한
Edward Lee 컬럼 이낙연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축하한다. 부디 시민들과 함께 개혁에 박차를 가해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공수처를 비롯해 언론개혁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서둘러 법제화 하시라. 검찰 및 사법개혁과 더불어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하면 망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작금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이다. 이제 당대표로서 무섭게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개조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삶이나 정치, 행정을 펼쳤던 때와는 전혀 다르게 문 정부가 주창하는 재조산하에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야 옳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총체적 난국이다. . 어려운 시국에 짊어져야 하는 무게가 만만치 않은 만큼 매사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 그것만이 실타래처럼 엉킨 정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주는 함의를 무섭게 받아들이시라. 그만큼 문 정부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이 현실이 되는 나라, 상식과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위해 가슴과 영혼에 인을 새겨야 한다. 깨어난 시민들이 가장 큰 원군이다. 그들과 함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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