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열린 경찰청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허위사실’ 공문서로 공개-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서울경찰청이 아닌 영등포경찰서 무전망으로, 01시06분31초 영등포112 상황실장이“국회 내 재적190 찬성190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된 상황입니다.”라고 영등포서장에게 보고한 부분이다. 그러나 영등포서장도, 서울청도 계엄 해제에 따른 행동 지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공유, 지시하지 않는다. 계엄해제요구안이 가결되었으나 본청도 서울경찰청도 어떠한 결정도 내리고 있지 않은 가운데, 기록상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오부명)이 홀로 등장하여 무전을 통해“일부 참가자들이 해산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인원수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01시08분29초).”라고 영등포서에 지시하는 한편,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용산 쪽 대비 철저. 국회 참가자들이 용산경찰서 관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01시09분11초).”고 요청한다.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인물이다. 국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최창복은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청장의 지시에 따라 무전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나머지 참모들은 자신의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왼쪽부터 세번째 포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헌적 월권이었다. 헌법 제111조가 명시하듯,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으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부족”(사실오인) 운운하며 임명을 멋대로 보류한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가로챈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보류 행위를 위헌이라 결정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류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7조가 규정한 결정의 기속력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결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사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을 행정부 수장이 대행 자격으로서 무시한다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형법 제91조 제2항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비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헌적 행태가 자칫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 의원과 함께 포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성장 신성장 동력 주제로 교섭단체대표 연설한다. 구속되어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번 연설을 통해 자신이 구상한 집권 청사진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있다. 이어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 대표의 연설 주제는 '경제회복과 성장'이 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인공지능 AI, 바이오, K컬처를 비롯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및 육성을 촉구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한반도의 기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는 이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은 물론, 현재 국민들이 맞닥뜨린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힐 예정 이다. 따라서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처럼 민생과 경제, 특히 성장전략에 연설 초점을 맞춘 것을 두고 최근 이재명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포토> 김경호 변호사 “국민은 없고, 아내만 있는 계엄극장” 와이프가 화낼까 전전긍긍 삼천만 국민보다 김건희가 먼저라니 이 어찌 대통령이라 불러야 옳으리 비상계엄은 마지막 칼, 헌법의 무거운 짐 지고도 아내 눈치에 벌벌 떠는 모습이 참 기막혀라 국정을 초딩놀이 쯤으로 여기니 우리는 어느 별 나라에 사는 걸까 이런 자를 검찰개혁 적임자라 꼽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어떤 자들의 안목 또한 가관이로다 아, 대한민국 검찰을 바꾸려던 꿈은 허공에 뜨고 민주주의의 뿌리는 휘청거린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내 한 사람만 무서워하는 이 한심한 모습에 쓴웃음만 번진다 우리의 검찰개혁은 헛된 관직 임명이 아닌 진정한 책임과 양심에서 비롯되어야 하리 대한민국, 이제는 장난 같은 정치를 뛰어넘어 진짜 국민을 위한 나라로 다시 세워야 한다 뻔뻔한 자들, 우유부단한 자들, 국민을 우롱하는 자들은 역사의 매서운 가시에 걸려 스스로 주저앉아 무너지게 하고 말 것이다! 라고 꼬집었다. 김홍이/대표기자 김학민/문화예술환경 선임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포토> 김홍이ㆍ권오춘 기자=정부는 1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하면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역대 최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선 가장 많은 25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야당은 지난 17일 단독으로 내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제3자 추천, 외환죄 삭제 등 여당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 정부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무용론' 도 꺼내들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구속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포토> [뉴스속보=김홍이ㆍ손경락 기자]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군·경 주요 지휘부에 이어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까지 기소됐습니다.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 겁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이 김용현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이 불허함에 따라 추가수사 없이 윤석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수사해 넘긴 사건을 검찰이 강제수사 등 추가로 수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곧바로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전과 같은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이 막히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고·지검장
<헌법재판소 재판정 배경 포토> 인터뷰뉴스/MBC 심판이 진행된 지난 1 월 23일 헌재에서 국회 측 반대신문을 거부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허락하고 나서야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신문이 시작됐지만, 이번에는 변호사의 개입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재판부의 경고에 변호사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증언 중에 동석자가 증인에게 조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저녁,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의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난데없이 좌익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격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헌법재판관 3명이 앉아있습니다. 문형배, 김형두, 이미선. 앞에는 좌익 빨갱이 불공정 재판관들 쭉 앉아있고…" 또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은 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이 탄핵되길 원할 거라"며 미리부터 불복을 선동하는 듯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유승수/김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포토> 김홍이 권오춘 기자=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경찰청장·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비롯한 계엄 지시를 펼쳤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대통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한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으며,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상민 전 장관은 윤대통령의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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