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ㆍ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TF 팀 검찰개혁 브리핑 포토> 민주당과 범야권, 7월 5일 검찰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탄핵 대상 4명의 검사들을 상임위에 각각 불러 세워놓고 이들의 수사행태와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 자리는 ‘민주당 대 검찰’의 맞대결 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 검찰의 집단 대응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4명의 검사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5일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탄핵조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열흘 정도 뒤에는 시작할 것”이라며 “4명의 탄핵 대상 검사를 따로따로 부르고 자료제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으로 검찰의 수사나 조사 방식, 절차, 내용까지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장경태 의원은 “탄핵조사는 국정조사에 준해 이뤄지므로 불출석이나 위증에 대한 처벌과 조치가 매우 강력하다”면서 “검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 ‘탄핵소추’에서는 탄핵소추사건의 조사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더불어민주당 제 22대 양문석 의원 포토> 양문석 의원은 국회 청원에 어렵게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짜증 나는 기다림 끝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청원에 동참한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의 분노에 이런한 100만 대군의 분노를 대통령실과 국힘당 인사들이 폄훼하고 조롱한다고 말하고, 지난 총선 민심의 1천478만 명의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로 똘똘 뭉쳐, 국힘당에 무려 160만 표 차이의 처참한 패배를 안기며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0.73% 30만 표가 채 되지 않는 표차로 대선에 이겨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의 민심을 깔아뭉개고,이제는 100만 대군의 청원마저 조롱하는 현실 앞에 아연 실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00만 대군의 탄핵 청원을 조롱하는 것을 넘어, 친일 매국에 희희낙락하다가 “정신 나간 국힘당 의원”이라는 뼈 때리는 질책에 반성하기는커녕, 외려 질책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며 태업질이나 하고 있는현실이다. 이어서 이렇게 검찰독재에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며 탄식하던 친일파의 후예들이, ‘탄핵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며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마지
<민형배ㆍ김용민 의원 채상병 특검 국회본회의 통과에 대해 브리핑 포토>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국회본회의 7월 4일 오후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면서, 특검을 통해 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용산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을 받아 줄지 주목된다며,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되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수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범야권 의원들은 어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해달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110만을 훌쩍 넘었다고 말하고, 국민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무엇이 두려워 채해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 따라서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에 따라 채해병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수용해야 해야하며 또다시 거부한다면 탄핵의 시간이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밝혔다.
<김용민 의원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설명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단장), 7월 3일 국회본회에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관련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7월 2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를 한 검사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탄핵’이라며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이러한 발언은 국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직권 남용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된 예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제 22대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검사범죄 탄핵에 대해 설명을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팀 김용민ㆍ민형배ㆍ박균택 의원 등은 7월 2일 국회에서 4명의 검사범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회유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행정공무원의 검사 지위로 공권력남용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고, 그 이유로 강백신 검사를 탄핵대상에 또, 최순실(최세원)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재소자를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엄희준 검사도 탄핵 대상자 명단에 올렸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테러' 라고 반박했으며, 강백신 검사는 '특정 정당이 수사검사를 탄핵한 건 보복 행위' 라고 격하게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사 탄핵안"이 보고되면, 법사위원회에서 검사들의 범죄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심문으로 탄핵사건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포토> <속보>윤석열 대통령, 7월 2일 오전 9시경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 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시경 퇴임식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 발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위원장은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로 출근한다. 방통위는 오전 11시 김 위원장의 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은 방통위원의 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을 탄핵시킬지 모니터링하고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홍이/대표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주섭/선임기자/시사문화평론가PD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포토> ○ 한창민 의원은 7월 1일 ( 사회민주당 , 국회정무위원회 ) 생물학적 용어인 ‘ 저출산 ’ 에서 출생인구 감소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 저출생 ’ 으로 개정하고 ,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구현 ’ 이라는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 목적과 기본이념을 정립한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대표될 수 있다 .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당시인 2005 년 출생아 수 43.9 만명 , 합계 출산율 1.09 명 , 고령화율 8.9% 였으나 2023 년에는 출생아 수 23.0 만명 , 합계 출산율 0.72 명 , 고령화율 19.0% 로 더욱 심화되었다 . 또한 2020 년 부터 사망자 (30.4 만명 ) 가 출생자 (27.2 만명 ) 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는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났고 초저출산 및 고령사회라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 지난 2020 년 12 월 정부는 제 4 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 출산장려
<서울시청앞 7월 1일 밤 9시 27분 쯤 대형사고 사망자 발생 6명 등 현장 포토> (속보)7월 1 밤 9시 27분 서울시청앞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 인도에 돌진 보행자 덮쳐, 시민 보행자 9명 사망, 1명 중상, 3명 경상 등 현재 13여 명 사상자 발생했다. 이어 사고현장 관계자는 사망자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대기자 권오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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