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변호사 포토> "정철승 변호사,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같은 법조인으로서 한마디했다!" 정철승 변호사, 민주공화국에서 권력은 항상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공직자는 자신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성실하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청담동 게이트 제보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어제 자정에 어디 있었느냐?" 묻는다면, 장관은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아니라면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게 싫으면 장관 그만두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장관이 반박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되묻는다? 정철승 변호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국회국정감사에 충실히 행동을 하라 충고했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전청와대출입기자 김학민/국회출입사진기자/국회출입사진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박홍근 원내대표 왼쪽에서 두번째 가 22일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일정을 발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22일 국회에서 유가족의 피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은 국회의 피할 수 없는 책무 라고 말하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후에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의 사실상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서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슬픔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까지 만난 상황에서, 또다시 ‘시간끌기용, 책임회피용’ 카드를 꺼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동참할 뜻이 확고하다면, 여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속히 천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의원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포토>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 수감 중 21일 '구속 적부심 청구'... 심문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양지정 전현숙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풀어줘야 합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묻지마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진상 실장 측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유동규 진술만 근거로 범죄사실을 구성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국회출입기자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손경락/법률경제전문기자
<부산 해운대구 해변에서 지난 BTS 공연 장면>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관리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됐다. 사진은 10월 15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린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BTS 라이브 플레이’의 한 장면. “올여름 가장 관리 잘된 해수욕장은 해운대” 해운대해수욕장이 해양수산부 평가 결과 ‘2022년 관리 우수 해수욕장’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방 해양수산청에서 추천한 전국 4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평가와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통해 12개 해수욕장을 뽑았다. 이후 최종 평가에서 관리 우수 3곳, 시설개선 지원 대상 3곳 등 6개를 선정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관리 우수 부문 장관 표창과 15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해운대해수욕장은 올해 해변 명상·요가 프로그램 등 자연 친화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비치시네마, 해변라디오 등 일년내내 다양한 테마의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해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드론 운용, 수상구조대 운영, 해파리 차단망 설치 등으로 피서객이 안전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돋보였다는 평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올
<김동연 경기도지사 와 소상공인 관계자의 만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라 민생재정이 우선 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를 재차 비판하면서 지역화폐 예산 등 ‘민생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순으로 고통받을 것인데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내면서 건전재정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건전재정보다 중요한 게 민생과 경제 취약계층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다 깎았다. 다음 주 국회 예결위원장을 만나는 등 국회의원을 통해 예산심의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살리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며 “이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지역경제와 고용 증대, 골목상권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라 소상공인
<손혜원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포토) "손혜원 전 의원, 4년전 검찰과 언론이 제게 뒤집어 씌운 ‘공직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꾼’이라는 누명을 오늘에서야 완전히 벗게 되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손혜원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고, 진실이 밝혀지는데 소비한 시간을 끌며 4년 동안 고통받는 긴 시간 그리고 강제수사와 비난에 시달렸던 저의 가족들, 지인들에게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손 전 의원은 목포에서 학업과 창성장 운영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조카를 생각하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판결은 매우 안타깝다며, 그에 대한 진실은 목포에 뿌리 내린 조카 둘과 목포에 헌신할 제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손혜원 의원은 지난 4년간 감사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재판과정에서 많은 국민분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어서, 저에겐 큰 힘이 되었으며 절대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무리한 기소와 의혹제기로 무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만든 언론과 검찰이 책임을 질 시간입니다. (무고와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고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일을 겪는
<용혜원 의원 기본소득당 행안부 위원 포토) 용헤인 의원, 이태뭔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 바로 ‘참사 희생자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있어왔지만,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으면. 될대로 되란 식으로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간 계속 유가족과 소통하고 있었으면서, 명단 공개에 대한 유가족의 입장을 청취하거나 전달하지도 않았다고말했다. 그런데 명단 공개가 되자마자 득달같이 쫓아와서 촌평이나 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를 보니 참 기가 차고말이 않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약 지금과 달리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서 공식 사과를 하고, 참사 이후 모든 수습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며, 어제 행안위 질의에서 이상민 장관에게 "행안부가 유가족의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 "연락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라고 답했는데 마치 접근하는 것조차 너무 조심스럽다는 말로 유가족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심지어 이상민 장관에게 추모와 관련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제9회 해운대 빛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어게인(Again), 해운대 빛의 바다’를 주제로 행사구간은 2배 늘리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운영한다. 이태원 참사로 점등식은 취소하고, 18일 오후 5시 30분에 불을 밝힌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빛 전시회로 안전 개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어게인(Again), 해운대 빛의 바다 ‘제9회 해운대 빛축제’는 해운대구와 해운대빛축제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다. 내년 1월 24일까지 68일간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온천길 일대를 빛 조형물로 꾸민다. 권역별로 천지가 빛나다, 빛을 모으다, 반짝하늘, 금빛거리 등 4개 주제로 빛을 밝힌다. 축제 기간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점등한다. 단, 해운대해수욕장 구간은 안전관리 문제로 밤 11시까지 점등한다. 상인들도 각자 가게마다 빛 시설물을 부착해 축제 분위기를 띄운다. 해운대 빛축제 만의 이색 프로그램인 해운대해수욕장 ‘빛 파도’ 구간을 지난해 200m에서 400m로 확대했다. 7명의 미디어아트 작가가 백사장을 배경으로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