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예비 대선 주자> 이재명 후보, 미래가 불확실하고, 기회가 부족한 저성장 시대에 우리 청년들은 경쟁 아닌 전쟁을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을 호명할 때, 안타까움이 담겨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기성세대로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년을 도움이 필요한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동료시민들을 만났습니다. 5평짜리 오피스텔 관리비가 23만 원인데다가 내역조차 공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 프리랜서 소득을 실제만큼 인정받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은 소외감, 정당 활동과 피선거권마저도 나이를 이유로 제약받는 답답함, 정상가족이 아니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방송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 불안함까지.. 짧은 시간 안에 문제점을 명료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청년들은 역시 대단한 특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합리적 존중을 원할 뿐입니다. 나이가 어리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편견을 근거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나칩니다. 약탈적 금융의 공공성 회복,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한 개방적 수용, 법을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정부 을)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아직도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820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0월 5일(화) 경찰청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올해 8월까지 8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불리한 진술강요 / 심야,장시간 조사/ 편파부당 수사 관련이 126건으로 가장 많으며,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가 114건, 폭행, 가혹행위 등이 90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긍이 86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53건, 체포 이유 등 권리 불고지 / 가족 미통지가 38건, 피의사실유포 및 개인정보유출 등이 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작년 1,188건인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6월 경찰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방안’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경찰의 인권침해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인권위 진정접수와 별도로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로 인권위에 상담접수된 현황에서도 올해 8월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아ㆍ태 지방정부 대표 수원포럼 주최하고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아ㆍ태 지방정부 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에 참여한 지방정부 대표들이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지방정부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아·태 환경장관회의와 아·태 지방정부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대표들은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면·비대면 병행방식으로 열린 아·태도시 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 폐회 세션에서 선언을 발표하고 “두 회의가 정례적으로 함께 개최돼 ‘다층적 거버넌스’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아·태 환경장관회의가 지속해서 운영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대표들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인간과 자연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을 선정하고, 책임 있게 이행하며 상호 점검 ▲과학과 정책 연계를 기반으로 지방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강화 ▲국가-지방정부 간 유기적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아·태 지역의 지방정부와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2050 탄소중립 실현, 새롭게 채택될 ‘포스트 2
허성무 창원시장은 5일 수원시 주최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2021 인간도시 수원포럼’의 지방정부 세션 패널로 초청받아 창원의 생물다양성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탄소중립도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인간과 자연, 모두를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포럼은 아태 환경장관회의 의제(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와 연계하여 정책발굴과 향후 공동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지방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개회 및 전문가 세션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지방정부 세션 주제는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과제와 전략’으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국내 토론자로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허석 순천시장이 참석했으며, 국외 토론자는 인도네시아 덴파사르 시장과 호주 타운즈빌 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참석자들은 자연이 살아있는 도시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과제와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외 토론자 중 첫 번째로 나선 허성무 시장은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자연기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인 ‘창원형
<김성호 하남시장 사회적기업 관계자들과 전시작품 대해 소통과 물품을 구입하고있다> 김상호 하남시장, 1일부터 4일까지 스타필드 하남에서 열린 ‘하남시 가치온 기획전 with 스타필드 하남’이 성공리에 끝났다고 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 전시마당인 ‘하남시 가치온 기획전 with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시, 경기도, 의정부시, 서울 강동구 지역에서 20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판매와 체험관, 홍보관을 운영했다. 행사 첫날에는 김상호 하남시장을 비롯해 최종윤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행사가 열린 4일 동안 판매장에는 매력적인 제품들로 가득해 스타필드를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며 발걸음을 붙잡았다. 하남시 기업 중 역사·인물·자연 관련 교재를 연구하고 판매하는 ‘위드’는 ‘Let’s go 색다른 하남 여행’이란 보드게임으로 주목받았다. 또 비건 채식반찬 전문기업인 비건프렌즈, 사회적기업 하남크린(주), 친환경위생장갑을 만드는 하남무지개마을(주), 전통 나전칠기 장식품과 옻빨대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나누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아동·유아용 교구 기업
<이재명 경기지사 찾아가는 적극행정으로 도민으로 부터 박수를 받고있다> <경기도청 본관 포토 전경> 이재명 경기지사ㆍ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김미경 은평구청장 찾아가는 적극행정으로 은평구민으로 부터 호응을 얻고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오는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고려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이나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선정 기준이 폐지된다. 이번 폐지 시행으로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은평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가구와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계층 등 4,800여 가구에 제도 안내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개정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던 지난해부터 금년 8월말까지 접대를 위한 업무추진비와 경조비 명목으로 12억 3,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업부추진비 7억4,900만원과 경조비 5,600만원 총 8억 500만원을, 금년 8월말까지 업무추진비 4억 600만원 경조비 2,500만원 총 4억 3,100만원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에 따라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 금지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러한 제재 규정이 없어 3월 31일 제주지역의 음식점에서 100만원, 3월 26일 대전의 음식점에서 1,073,000원을 사용하는 등 50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공공기관과 같이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성명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의무화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학민/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김홍이/전청와대
유성훈 금천구청장, 겨울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설치 장소는 이용객이 많고, 전기 공급이 가능한 정류소 59개소이다. 의자 표면에는 금천구 안양천 야간 경관 그림을 담았다. 온열의자는 외부온도가 15℃ 이하로 낮아지면 자동으로 가동돼 36~38℃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되며, 가동 시간은 버스 운행 시간인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이번 온열의자 설치로 겨울철에 주민들이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권오춘/국회출입사진기자 강동희/문화기후환경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4일 벼 수확이 한창인 장성군 남면 들녘을 찾아 올해 벼 작황을 살피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쌀값 하락을 대비해 선제적 시장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일 농협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조재원 전국 RPC연합회 부회장, 양용호 광주·전남 RPC 연합회장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이들과 수확기 농협 RPC 벼 매입 계획과 향후 쌀값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벼 생육이 양호하다. 수확기 병해충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없을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 대비 31만 톤 증가한 382만 톤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정부양곡 31만 톤을 공매해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량이 증가함에 따라 쌀값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신곡 생산량 증가와 산지 유통업체 재고 누적, 신곡 예상 수요량 등을 고려해 올해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재원 부회장은 “수확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과잉 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격리 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나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해 줄 것
<김종식 목포시장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시민과 함께 소통을 하고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이 ‘2021 목포문학박람회’ 개최가 3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4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문학박람회가 이번주 금요일 개막함에 따라 김 시장은 부시장, 관광문화체육국장, 6개 부서장, 총감독 등과 함께 주행사장인 목포문학관 일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살폈다. 김 시장은 박람회장 주출입구부터 주제관, 전시관, 체험존, 생활도자박물관, 웰니스테라피존, 목포문학관 등을 순회하며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정도와 보완점 등을 파악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동선 운영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교통대책, 환경 정비 등도 빠짐없이 점검했다. 김종식 시장은 “문학박람회는 목포의 도시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더욱 상승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면서 “개최 전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철저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관련 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추진상황을 보고회를 개최하며 문학박람회 개최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문학박람회는 4일까지 전시관 등 행사장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5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6일 사전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목포문학박
<김민철 의원(더민주당, 의정부시乙)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자부장관에게 질의하고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일(금)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성장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시킨 현행 헌법은 그만한 가치와 무게를 존중받기 때문에 지난 34년 동안 대한민국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존중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당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옥외광고물법」이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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