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투기사태 이후 정부의 LH혁신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임원급 인사의 투기 공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거세다. 김은혜 의원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LH 前 글로벌사업본부장 이 모씨(現 외부 교육)의 친형인 기계설비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9월 남양주시 와부읍의 ‘양정역세권 복합단지개발지구’ 인근 땅(남양주 와부읍 율석리 3○○번지)을 배우자, 아들 명의로 9억원에 매입(건물 포함)했다. 계약 당시 A씨의 아들은 농협에서 약 5억원(채권최고액 5억4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배우자 지분(1/2)을 이전해 현재는 아들 전부 소유로 돼 있다. 양정역세권 개발지구는 국토부가 2019년 3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향후 대형 주거·상업·유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당시 사업시행자로는 LH가 선정됐다. 2009년 개발사업이 발표됐지만, 대학 유치 난항 등으로 이때까지는 사업이 정체된 상황이었다. A씨 일가가 매입한 해당 부동산은 양정역세권과 약 1.5㎞ 떨어진 곳으로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연계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정황상 국토부 지정·고시
<김미경 은평구청장, 구내 각 공사 건설현장 긴급점검> 김미경 은평구청장,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021. 8. 25.~10. 29.)을 맞아 상습 교통 취약 구간인 백련산로 주변 공사 현장 2곳(옹벽철거, 충암고 삼거리)과 응암3동 대림시장 노후·불량 하수관로 공사 현장 1곳을 25일 긴급 점검했다고 밝혔다. 응암4구역 백련산로 공사 현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됐던 차량 정체 구간으로 지난 13일부터 도로옹벽 철거공사가 한창인 곳이다. 응암3동 대림시장 노후·불량 하수관로 공사 현장은 최근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해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배수불량이 해소돼 시장 상인회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곳이다. 이날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련산로 도로옹벽 철거공사 현장과 충암고 앞 병목구간(약 70m) 등 공사 현장 2곳과 대림시장 하수관로 공사 현장을 두루 점검하며 공사관계자를 만나 격려하고 주민 불편 사항과 애로사항 등도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는 지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충암고 앞 삼거리 방면 병목구간 차로 재조정(왕복2차로→3차로)과 도로 교차각과 폭을 조정하였다. 특
<김영록 전남도지사 포토 포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방자치 부활 30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권한 배분과 재정 및 조직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대선 후보들이 모여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공동선언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 25일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 등이 공동 기획해 이날 공중파 방송으로 생중계된 ‘국민참여단과 함께 하는 국민 원탁회의’에서 광역도 대표 토론자로 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문제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권한의 배분, 예산의 뒷받침, 인력 및 조직의 구성권까지 지방으로 온전히 내려와야 한다”며 사무분권, 재정분권, 조직분권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1, 2단계 재정분권이 충분하진 않지만, 1조 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성과”라며 “그러나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그정도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기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지방환경청, 지방해양수산청 등 특별행정기관이 지자체와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지방의 권한을 제약하고 있다”며 “특별행정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민층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달인> 이재명 경기지사ㆍ경기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올해 8월말부터 ‘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 한도를 전격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을 확보, 재난극복과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대책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 경제방역대책으로 지난 6월 총 사업규모를 2,000억 원에서 4,000억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의 신용등급 조건을 舊6 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추는 내용의 1차 확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3,612개 업체에 1,354억 3,900만 원을 지원,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이 어려웠던 도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도는 최근 4차 대유행으로 국가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진 만큼, 보다 두터운 자금수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2차 확대를 결정했다.
<포천시 반월성 포토 전경> 박윤국 포천시장ㆍ포천시, 지난 20일 포천 반월성 서치성 성벽 60m 구간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반월성은 경기 북동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국시대 산성이자 동시에 포천을 수호했던 고성으로, 1998년 사적 제403호로 지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야간에 성벽을 밝게 비춤으로써 밤새워 포천을 수호하고 포천시민의 안녕과 무탈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포천 반월성은 백제가 한강 지역을 점령하고 북진했을 시기 고구려 방어를 위해 처음 축조되어 이후 고구려의 남하정책과 신라의 북진정책 때 큰 역할을 했고, 특히 신라는 629년 고구려의 낭비성인 반월성을 차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강 이북 지역 영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했다. 포천시는 이러한 반월성의 오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포천을 만들기 위해 공사비의 85%를 국도비로 확보하고, 1억 2,360만 원을 투입해 포천 반월성 서치성 성벽에 19개의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추후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도 경관조명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탄강사업소 관계자는 “한내사거리에서 호병골입구사거리 구간의 포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강교 빗물펌프장 세밀 점검하고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24일 한강교 빗물펌프장을 찾아 수방 대비 상황을 파악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성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과 함께 펌프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펌프 및 전기, 기계, 수로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며 재해대비 상황을 살폈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국·시비 507억 원(국비 240억 원, 시비 267억 원)을 들여 한강로 일대 방재시설 확충사업을 벌여왔으며, 4년 4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2018년 4월 한강교 빗물 펌프장 운영을 시작했다. 또 구는 스마트 수방시스템도 운영한다. 2019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 기상청·환경부 등에 산재된 기상특보·강우, 용산구(한강)주요지점 수위, 대피소 현황 등 정보를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 비상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평상시에도 재해 취약시설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 태풍·호우 시 인명피해가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ported by 김홍이/뉴스탐사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정교섭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도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해왔으며, 지난 2019년 그 성과물로 첫 번째 노정교섭 협력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두 번째 공동 선언문을 통해 미래지향적이며 선도적인 노정 관계를 구축,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진 취약·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 2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이해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직자 개개인의 행위 기준과 부패 정도 인식을 정립하고자 진행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200만 명이다. 강사로 초빙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법에 관한 10가지 유형을 골자로 ‘이해충돌 상황신고’, ‘부정·불공정 우려행위 제한’, ‘직무 유관사항 사적 유용행위 금지’, ‘부패행위의 사전적 예방·관리’,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부패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앞장서주길 바란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조직 내 청렴 문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 25일 소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는 ‘가치행복행’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2년차를 맞이하는 공사의 ‘가치행복행(行)’은 소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공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상설매장, 특별판매전, 샵인샵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40여 개의 소공인·사회적경제조직이 공항에 진출하여 1,500여 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의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기업과 각계 전문가가 참가하여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하였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가치행복행 사업은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과 공항,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ESG 사업 플랫폼이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온라인 판로지원과 맞춤형 상품 컨설팅, 소비자의 가치소비 홍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ported by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강동희/문화관광환경기자 정석철/국회출입기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경욱 사장ㆍ류진영 안전보안본부장,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1 인천공항 지역사회 안전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25일부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약 2주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인천공항’을 주제로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영종지역 소재 초등 및 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공사는 △ 초등 저학년부문(1~3학년) △ 초등 고학년부문(4~6학년) △ 중등부문 등 그룹별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 대상 1명 △ 최우수상 2명 △ 우수상 8명 △ 장려상 14명 총 25명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인천공항공사 류진형 안전보안본부장 및 최우수·우수상 수상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수상작품은 공항 이용객 및 상주직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항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 25일부터 약 2주간 전시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류진형 안전보안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안
경실련,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김상호 하남시장, 지하철 역사 및 상가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하남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와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개통 초기에 따른 지하철 역사 및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남선은 지난해 8월 개통 이후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로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잠실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하남선 지하상가와 부대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적자가 늘고, 역사 내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지하철 역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신설한 데 이어, 23일 김상호 시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시민들은 간담회에서 “입주 초기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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