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의 동생과 ‘30억 계약’을 맺었던 울산 건설업자 김흥태 씨가 재차 해당 계약의 위법성 문제를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검찰 관계자가 한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 수사를 맡은 강OO 검사와 대질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흥태 씨는 제6대 지방선거 직전인 2014년 3월, 당시 유력한 울산시장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와 ‘30억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다. 계약서 내용의 핵심은 김흥태 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돕는 조건으로 김삼현 씨가 3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12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당시 계약은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의 제안으로 준비됐고, 김기현 전 시장 형제가 상의했다고 해서 맺은 것이다. 김기현 씨가 울산시장이 된 뒤 사업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약서를 맺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형제들이 연루된 수사가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친’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
-현안 관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입니다.- ◾1.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방송과 신문에서 근거 없이 청와대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확인하고 파악한 사실을 밝힙니다. - “유재수, 윤건영, 김경수, 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 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모릅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감찰을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윤건영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원우가 조국 민정 수석에게 다시 부탁해 감찰을 중단하고 봐줬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고 계속 이어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청장, 저와 함께 근무했던 울산지방경찰청의 참모들과 수사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습니 다. 이어 토착화된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이 매진했던 경찰수사관들이 왜 검찰로부터 이런 일을 접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단지 정치적 이유로 고발된 사건일 뿐인데도 무슨 큰 의혹이라도 있는 양 부풀려 언론에 보도되어 이미 큰 피해를 겪었으며.. 하물며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어 죄인인 양 조사받는 것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도리어 죄인 취급받는다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청장인 저에게 대한 검찰소환도 멀지않은 듯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명쾌하게 설명해주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명심과 승부욕이 강한 무소불위 검사들이 그럴듯한 수사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무리수를 감행할 위험도 매우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어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짜맞추어 나가는 것이겠죠. 이어 검찰은 수사권도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영민한 두뇌까지 활용하면 없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금연구역 표지가 설치된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다.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수의 서울 시민이 공원 내에서의 음주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 76개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마다 금주 지정 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
정부와 법무부가 검찰의 꽃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따라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정식 취임하면 내년 2월 인사를 1월 중으로 검찰인사권을 대규모 행사할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의하면 법무부 검증팀들은 최근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인사검증에 최소 약 3주가 걸리고 내년 2월 평검사 등 정기인사가 이미 예고되었고, 따라서 검사장 이상 고위직 인사는 앞당겨 내년 1월 중 대규모 인사이동이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또한 대규모 인사 폭이 커질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 수사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검찰간부등 일선 지검 간부들이 대규모 물갈이될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인사이동에 임은정 부장검사와 서지현 부부장검사 안미현 검사등이 주목되고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참석 하러 회의장에 들어가고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들 중 50%이상 호감이 간다며 아래와 같이 응답했다. 이어 지난주 한국갤럽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5% 이상 얻은 7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중 전국 남여 성인 1001명에게 다음 지도자의 호감 여부를 물은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50%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밝혔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39%, 박원순 서울시장 32%, 이재명 경기도지사 29%,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 23%, 황교안 대표 18%,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17% 순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유일하게 호감도 50%가 비호감도 33% 보다 앞섰다. 더 민주당과 정의당의 성향 진보층에서는 호감도와 국민안정정책 약 70% 이상에 달한다. 연령별 호감도는 30~50대에서 60% 내외 60대 이상에서도 48%인데 20대 청년층에서는 약 28%로 낮은 점이 주목된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5~6월 인사청문회 전후 조사에서도 '적합' 의견 60%~70%육박으로 큰 문제점 없이 국무총리에 취임했다 고 밝혔습니다. Reported
이인영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가 검찰이 여당및 야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며 검찰은 입법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며 다시 한번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의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전체회의에서 검찰간부들이 각 의원들 찾아다니며 전달했다는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검찰은 절대 수사지휘권을 포기할 수 없다 며 요즘 검찰의 행보는 국회 뜻을 존중한다는 과거 국정감사에서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명했던 것 과도 대치된다 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야당 고위 의원들이 검찰을 꼬득여 검찰ㆍ경찰 수사권을 흔들려 한다는 제보및 보도가 있다며, 국회는 입법기관인 만큼 만약 검찰이 다시한번 의정활동에 개입한다면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해찬 더 민주당 대표가 검찰을 향해 검찰 간부가 우리 더 민주당 의원들에게 와서도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그리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흔들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만약 한번 더 그런 활동을 하면 검찰간부의 실명을 공개하겠다 며 사실상 검찰에 경고했다. 이어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임박하면서 검찰이 법안을 흔들기 위해 의원들을 접촉해 검찰의 이익 수정안을 발의해달라는 정치적 로비를 한다는 판단에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며 기자들에게 밝혔다. 또한 이해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다시는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말라며, 나는 굉장히 단호하며 직선적인 사람이다 며 잘라 말했다. Reported by 김학민 기자 김홍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는 '검찰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며 '송인권 재판장'으로 부터 혼쭐난 검찰 이어 정경심 교수 담당 재판부 송인권 재판장(부장판사)가 검찰에 경고했다. 이유는 검찰측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재판기일이 지난다면 보석 여부 검토할 것이라며 이어 송일권 재판장은 재판에 불만 있으면 재판부 선고 뒤에 항고, 상고하라며 일침을가했다. 또한 검찰에서 반발 발언을 하자 한번 더 발언 방해하면 공판검사들을 퇴정 요청하겠다 며 이유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강력 경고의 주의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의 “아직 증거목록들에 대해 열람·등사를 마치지 못했다”는 호소에 “검찰은 이번 주 안으로 열람·등사가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고 이에 재판부는 “11월 11일에 기소된 사건인데 한 달을 그냥 보냈다. 재판부는 이런 사건은 처음 격어본다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고 경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주까지 검찰의 재판준비가 부실한다면 "보석 여부"를 검토 결정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 연설문이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섯 분의 영웅과 작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딸이었고, 아버지였고, 남편이었고, 누구보다 믿음직한 소방대원이었으며 친구였던, 김종필, 서정용, 이종후, 배혁, 박단비 다섯 분의 이름을 우리 가슴에 단단히 새길 시간이 되었습니다. 10월 31일, 다섯 대원은 어두운 밤, 멀리 바다 건너 우리땅 동쪽 끝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을 위해 한 치 망설임 없이 임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명감으로,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고, 동료애로 뭉친 다섯 대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들은 그날 밤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사 귀환의 임무를 남겨놓은 채 거친 바다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용감했던 다섯 대원의 숭고한 정신을 국민과 함께 영원히 기리고자 합니다. 또한 언제 겪을지 모를 위험을 안고 묵묵히 헌신하는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과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통함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졌을 가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김남준 위원장 이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까지 장차관및 국회의원 그리고 판검사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지않은 이유가 타당한지 공개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이어 검찰이 고위직 사건을 수사했지만, 공식적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은 밝혀야하며, 검찰 외부에서 감사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문은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있으며, 따라서 검찰개혁위원회는 불기소 결정문에 공개 시 검찰권의 행사가 적법한건지 불기소처분이 공정한지 여부를 검찰 외부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검찰 홈페이지에 적시하고 이어 검찰 행사가 국민의 민주적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취지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Reported by김학민 기자김홍이 기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적 록 밴드 리더 보노 접견 이어 인사말씀은 U2 한국의 첫 공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봤던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아주 대단한 공연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U2의 음악도 훌륭했고, 또 고척스카이돔을 가득 채운 4만5천 명 한국의 팬들이 우리 U2의 노래를 따라부르면서 아주 열광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공연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오프닝 곡으로 ‘Sunday Bloody Sunday’, 그다음 엔딩곡으로 ‘One’을 이렇게 불렀다고 들었는데, 음악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우리 한국인들로서는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Sunday Bloody Sunday’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노래했던 것이었지만 우리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독일의 통일 이후 우리 한국 국민들도 남북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훌륭한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주셨습니다. 특히 아직도 완전히 평등하다고 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서 ‘모두가 평등할 때까지는 아무도 평등한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U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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