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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 법리검토 착수!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앞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사퇴하라 시위 포토> 김홍이 기자=5월 8일 김경호 변호사, “조희대가 쏘아 올린 특검 외 특별재판부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 민주당은 법리검토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Ⅰ.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란수괴·직권남용·일반이적죄 등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지귀연 판사의 위법한 구속취소결정과 특혜재판 논란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 의혹으로 신뢰를 잃었으며, 검찰 역시 반란이 아닌 내란 기소와 직권남용 불기소 결정과 ‘즉시항고’ 사기극 등으로 국민에게 등을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뿐 아니라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Ⅱ. 사법·검찰 불신의 배경 반헌법적 비상계엄 시도,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기도 등 윤석열의 혐의는 민주공화국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 중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로 “상고심으로서의 법률심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귀연 판사는 탄핵사유 논란까지 일으켰다. 검찰도 직권남용죄를 일부러 불기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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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월 11일 불과 5거래일 만에 코스피 2900선을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포토> 김홍이 이상철 기자=“李대통령이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 6월 내 상법 개정으로 박차를 가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은 이제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1일 오늘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수단으로 만들겠다” 선언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바로 제도 개혁을 의미한다고도 언급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정부 아바타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어 불공정거래 근절, 소수주주 권리 강화, 물적분할 규율 등, 자본시장 선진화는 누적된 시장의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으로 보고있다. 한국 주식시장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0.8배 수준으로 상장기업의 장부가치 보다 낮은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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