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대 조국 법무부장관) 이외수 작가, 나는 조국을 최장수법무부장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상 7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검찰개혁)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비검사 출신이며 학자 로서약 35일 만에해낸 정말 대단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입니다라며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Reported by 김학민 선임기자 김홍이 정치전문기자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듭니다. 오늘 이 글은 이런 사태가 올 것을 깊이 우려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조국장관은 끝까지 죽을힘을 다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 바로 어제까지도 그랬습니다. 당.정.청이 모여 공식적으로 내세운 바도 그러했습니다. 한 의원이 올린 글에서도 이런 흐름을 확인까지 거쳐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기류를 이미 알고 있었고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총선전략에 조국은 걸림돌이다”라는 결론입니다. 대통령이 가지게 될 정치적 부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조국 장관으로 하여금 이런 결정을 내리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당과 정부가 조국장관을 지켜내지 못하고 거의 수수방관에 이르는 태도를 가진 점은 그대로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한 가족이 온 나라 앞에서 이런 저런 수모와 무자비하게 유린당하는 잔혹한 상황을 방치하다시피 한 자세는 정치에 대한 깊은 염증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통절하고 충격에 휩싸여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솔직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아니라 윤석열을 선택한 셈이며, 이는 결국 그 과정이 어떠하든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지도부등의
-최대 규모 촛불집회- 지난 9월 28일 토요일, 한국의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무려 2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던 촛불집회 인원을 훨씬 웃도는 숫자여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하게 한다. (이준길 미국 변호사 / 한미관계연구원장)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한국 검찰에 대해 울분을 터트리며 서초동 검찰청사 앞으로 모여들게 된 이유는, 최근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에 반발한 검찰 조직의 도를 넘는 수사권 남용 때문이다.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다. 그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권에 영합해 과거 정권을 무자비하게 수사하여 처단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권 위에 군림해왔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등장하는 대통령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본 검찰들에게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칼을 휘둘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칼을 인정사정 없이 휘둘러 당사자와 가족들을 파멸로 몰고 갔다. 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전 김대중
정재호 교수의 "이 시대의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의 사고력은 가지고 있어야 정상이 아닐까 싶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가 악의적 모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처음부터 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이런 정도의 모함을 받는 것을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판이라 해도 한 가족이 극단적인 모함에 의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이다. 솔직히 나는 검찰개혁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다. 이번 일을 지켜보며 검찰이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 크게 공감하게 되었지만, 애초에 내 관심분야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회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다. 만일 이번 문제가 조국씨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모함이었다면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당사자에게보다 오히려 다른 가족에게 모함이 쏟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모함임을 알아 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번째는 소란의 절반이 대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논문, 입시, 인턴 등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
Prime Minister Lee Nak-yeon rescues 24 crew members (10 nationals) from Hyundai Glovis vessels, which are inverted on the eastern coast of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four citizens who were trapped in the engine room were also rescued. All healthy. Thank you for the rescue, US Coast Guard.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and watching Alexander U. : Assistant Journalist Kim hong-e: Journalist
(야당시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취임 이후 가장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위험도는 어느 것이 낫다고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상황관리의 주도력이 그나마 높은 쪽이 답"이다. 주도권이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상대 진영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옳다. 어느 것도 그 결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저항과 이탈, 그리고 반격'이라는 역동적 정세는 어느 쪽을 취하던 발생한다. 총선이라는 시간표에 따른 민심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면서 정국의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정국 관리의 명확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정치로 옮기는 작업은 최고 권력자로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1. 인사권, 2. 정세 설명의 힘 3. 정책 집행력을 과감하게 행사함으로써 가능해진다. 법무부 장관 내정자 조국 검증 과정에서 나온 도덕성과 사회적 박탈감의 문제는 장관 임명의 자격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아닐뿐더러 조국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는 그에 대응하는 정책의 문제로 풀 문제이며, 조국이 지난 세월 내세웠던 진보적 메시지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딸과 부인, 어머니와 동생 등과 관련 의혹으로 언론의 공격을 받고 검찰수사를 받는데 대해 “가족인질극”, “저질 스릴러”라고 규정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아는 조 후보자에 대해 “좀 고지식한 스타일이다. 지금 본인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소동들을 다 이해를 못 할 것”이라며 “그냥 가족이 인질로 잡힌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조국 본인이 책임져야 될 그런 불법 행위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 사람들이 잘 감춰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잘 있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언론과 검찰이) 가족 인질극으로 가는 것”이라며 “(조국 자신은)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밀고 가고 있지 않나. 진짜 고지식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오촌 조카, 동생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퇴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로 해서 그 가족들을 입건하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스릴러”라며 “(영화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 할 때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