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을 하고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2조93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으며, 따라서 이동주 의원은 총 지원금액은 6.18조 원으로 이번 추경 총액에 20%가량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편성되는 것이며,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소상공인분들께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추경에 앞서 기존에 300~500만원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사업체 규모와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간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주장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저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안은 두터운 지원이라 하기 어려운 규모였으며, 때문에 상임위 심사에서 대폭증액과 함께 새로운 구간을 신설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매출 규모에 따라 총 5개 구간, 행정조치에 따른 4개 구간을 적용해 총 20개 구간에 지원금이 모두 상향 책정됐었고,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한 자이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이 나라 법치주의의 근간과 공정의 시대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사후적으로 번복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가지고 매우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특히
단양군, 2021년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개최 충북 단양군과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은 지난 16일 단양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평생학습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생학습 문화도시로의 특화된 단양의 발전을 위한 ‘2021년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된 회의에서 오전에는 공공기관 대표로 군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위원, 단양교육지원청 장학사, 오후에는 민간기관 및 단체 대표로 성인문해교사협의회, 단양야간학교, 주민자치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연구회, 한국전통견지협회, 천연가야염색체험학교, 다누리교육협동조합, 굿사이클, 그루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차 평생학습도시 단양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과 ‘향후 5개년 미래 비전’을 위해 단양군의 평생학습 미래상, 강점,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초점집단면접(FGI)과 액션러닝 방식을 통해 ‘자연친화도시’, ‘친절의 도시’, ‘기후 환경 변화에 예민한 도시’ 등 의견이 수렴됐으며, 이를 활용해 대한민국평생교육진흥재단은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로의 정책 개발과 방향성을 도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어 용역 착수
<허성무 창원시장과 임차인 대표자와 임대주택 매입 추진 간담회> 허성무 창원시장, 16일 오후 4시 시정회의실에서 마산회원구 조양하이빌 임차인 대표들과 부도 임대주택의 매입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조양하이빌은 2018년 8월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52세대가 임대보증금 33억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기에 처하자, 창원시는 즉각 행정력을 가동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했으며, LH 측에 임대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시는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공주시, 경주시 및 충주시를 직접 찾아가 부도임대주택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 LH(15회) 및 국토교통부(2회)를 방문해 임차인의 피해방지 대책 등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LH가 부도임대주택인 조양하이빌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조속히 매입토록 요청하고, 5년간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등 LH와 최종 합의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장기간 미해결된 부도임대주택 매입 사업이 마무리되면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고, 해당 공동
포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사적모임을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등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포항시는 이달 16일부터 8월 22일까지 폐장 때까지 지역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취식 금지 등을 의
함평군은 지난 2월 실시된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 39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엄중한 공감대를 형성, 군 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남도 함평군청 전경> 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7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2월 감사를 실시했다. 전남도 감사 결과, 함평군은 환경미화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절 등 39건에 대해 지적 받았다. 이번 전남도 감사 처분 결과를 분석해보면, 신분상 26건 49명, 행정상 30건(재정상 11건 901백만원) 처분지시로 2017년 전남도 감사 처분 신분상 52건 78명, 행정상 52건(재정상 16건 509백만원) 처분 결과에 비교하여 건수 및 징계수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월에 실시된 전남도 감사결과는 군수권한대행 등 과도기에 발생한 부실행정의 산물”이라며, “군수 주재하에 ‘전남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회의’를 갖는 등 잘못된 행정 관행을 철저히 개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금번 전남도 감사결과 이행실태 점검 회의를 통하여 일반 및 회계분야 대하여 재발방지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중교통 야간 감축 20% 시행…버스 8일·지하철9일부터 - 야간 감축 시행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 분석 결과…지하철 40%, 버스(시내·마을) 24% 감소 -혼잡 시 지하철 비상 대기열차 투입？버스 원복운행 및 증차 등 적극조치…시민 불편 최소화 -市,“철저한 방역·안전관리 시행…불요불급 이동 자제 등 거리두기 실천 당부”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야간 감축을시행한 결과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의 이용객수가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감축 운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권고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 심야 운행 감축을시행하되, 혼잡도 증가 및 필수 이동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 조정을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 감축 운행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객은 지하철 40%, 버스 24%가감소했으며, 이는 조기귀가 및 방역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참여가 있었던 결과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서울지하철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발맞춰 7월 9일부터 22시 이후 20% 운행감축을 시행해왔다
횡단보도 그늘막 28개소와 쿨링포그 3개소 설치, 도로 살수 시행 중 <양구군 직원들 팔걷어 함께 폭염대응,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 교회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밤낮 따로없이 모든 직원들이 점검에 나섰다> 양구군, 하순에 장마가 끝나고 역대 가장 더웠던 2018년에 버금가는 불볕더위가 예상된다는 예보가 나온 가운데 양구군은 폭염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9월말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폭염 대응체제 확립과 국민체감형 폭염대책 확대 및 피해 최소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폭염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양구군은 안전건설과장을 팀장으로 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대책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하면서 폭염상황 관리와 대응체계 유지를 하고 있다. 폭염 대응 TF팀 근무자들은 폭염대책기간 동안 상황근무를 실시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마을회관, 경로당,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 교회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도우미를 운영하며, 축사나 온실, 공사장 등 야외작업장의 안
<김한근 강릉시장 COVID-19 대응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 강릉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17일 0시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고, 지역 내 추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17일(토) 18시를 시작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17일(토) 행정국을 시작으로 18일(일) 경제환경국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청과 해당 동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 120여 명이 매일 18시부터 24시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발생하는 확진자의 다수가 젊은 연령층으로 그들이 밀집하는 지역(솔올․유천택지, 포남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5인 이상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여부 및 22시 이후 운영제한(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및 유흥시설 등) 등을 집중 단속한다. □ 이번 점검 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확진자 발생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 김한근 강릉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방문이나 외지인과의
함명준 고성군수, 코로나19 백신접종 동참분위기 확산, 지역경기 활력 제고 및 평화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을 위해 “DMZ POP 백신 맞GO 즐기GO 콘서트”를 오는 7월 24일(토) 오후 7시에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1차 이상 백신접종자(1차접종자 포함)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백신접종 주 연령대가 어르신인 것을 고려하여 트로트 중심의 라인업을 구성해 송가인, 홍자, 박혜신, 진성, 박군, 조명섭 등이 출연한다. 공연 티켓은 YES24(http://ticket.yes24.com)에서 무료 사전 예매를 진행 중이며, 인터넷 취약계층 및 사전예매를 못한 주민을 위해 티켓 200매를 별도로 준비해 공연 당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현장 예매가 가능하다. 좌석은 7. 19.(월) ~ 7. 24.(토)까지 고성군에서 소비한 영수증 금액에 따라 구역별 지정좌석제로 배분할 계획이다. 관람객은 공연 당일 신분증, 예약내역, 백신접종확인증, 고성군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발열체크, 전신소독 및 안심콜 등을 통한 출입기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실내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취식 및 함성은 금지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2
<박윤국 포천시장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점검하고있다> 포천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활용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올해 하반기 개관한다.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문화재청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전수교육관은 가산면 금현리 719-2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99.05㎡ 규모로 총 사업비 23억원이 투입된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무형문화재 전수시설을 한곳에 모으고 교육과 전시, 체험, 공연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문화재의 대중화와 관광 자원화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통해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 전통무형유산을 즐길 수 있는 포천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무형문화재는 2000년 제1호 무형문화재인 포천 메나리와 2002년 포천 풀피리가 지정되어 있다. Reported by 김학민/문화예술기자 강동희/문화관광기자 조설/국회출입기자 김홍이/전청와대출입기자
<김경욱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일자리 창출 직무훈련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공항 특화 내배카(내일배움카드)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9개 과정 개설 공항 종사자 및 구직 희망자 대상 전문 교육을 통한 항공 산업 일자리 지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는 고용노동부 및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공동으로 ‘공항 특화 내배카(내일배움카드)로 찾아가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공항 종사자 및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식음료 메뉴개발 △물류인력 △1인 크레에이터 및 마케팅 전문가 △뷰티&마케팅 △웹툰 △커피 바리스타 △무역유통 △뷰티코디네이터 △항공기 기술자 등 구인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9개의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각 교육별 모집기간 등 세부사항 확인 및 참가신청은 전용 홈페이지(http://incheonhrd.or.kr/etc/sitelink2.asp)에서 가능하며, 공항 종사자(퇴직/휴직자 포함) 및 공항 구직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며,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또한, 우수 교육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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