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는 LH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리며,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해야합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정부는 초강력 수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초강력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해야한다며,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을 끌었으며, 21대 국회 들어 몇 의원의 심각한 일탈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는 또 미적 미적거렸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작년 7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으나 그러나 검찰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당과 보수적 언론은 오히려 법무부를 나무랐습니다. 국회에서도 야당은 추미애 장관을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모양쇠입니다. 그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야된다며 강한어조로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범죄,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된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
The bereaved family of George Floyd, a black man who died in the process of being arrested for the cruel act of a white policeman who crushed his neck with his knees, agreed to receive compensation of about 30 billion won from the city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 CNN, the city of Minneapolis, Minnesota, USA, agreed to pay $27 million to the bereaved in a civil lawsuit filed against the city by Floyd's bereaved family on the 12th. Was unanimously approved by voting. Of the settlement, $500,000 is paid to the town where Floyd was arrested. Thank you very much for reading
The bereaved family of George Floyd, a black man who died in the process of being arrested for the cruel act of a white policeman who crushed his neck with his knees, agreed to receive compensation of about 30 billion won from the city authoritie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 CNN, the city of Minneapolis, Minnesota, USA, agreed to pay $27 million to the bereaved in a civil lawsuit filed against the city by Floyd's bereaved family on the 12th (local time). Was unanimously approved by voting. Of the settlement, $500,000 is paid to the town where Floyd was arrested. 백인경찰의 가혹 행위.. '숨쉴
▢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12일 LH가 김은혜(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씨,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하여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었다. ▢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 27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739㎡ 규모 토지를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 강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
이재명 지사, “보호종료아동 함께 보듬으며 살아가는 길에 한 걸음 뗀 것. 더 넉넉한 품을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자”라며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올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증액 등 종합지원대책 추진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상 취약계층의 하나인 ‘보호종료아동’의 인정범위가 종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서 청년기본법 상 나이인 34세까지로 확대 적용된다. 현재 시설보호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한다. 종전 규정대로라면 이로부터 5년 동안 사회적기업법 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역의무, 학업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점, 자립기반 마련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보호종료아동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같은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지적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LH 1차 조사는 빙사의 일각이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하여 차명거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부정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의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양산 대통령 사저 대해 반박 성명을냈습니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지요. 노무현 전
<정세균 국무총리 아스트라제네카 COVID-19 백신 65세 이상 확대 된다고 밝히고있다> 정세균 총리는 아스트라제네카 COVID-19 백신 약 700만회분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까지 추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 19 백신 접종대상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영국에서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을 충분히 입증해 주는 자료가 발표되었고 이를 근거로 독일과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이미 고령층 접종을 확대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Reported by 김홍이 기자/PD 김학민 기자 조설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단계별로 고도화하여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 및 생업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는 종합지원플랫폼으로써 인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시는 소상공인 및 금융소외계층 등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센터장 엄기종, 이하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다. ○ 2018년 지원센터 개설 이후, 소상공인 생애를 진입기·성장기·퇴로기로 구분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고 서민 경제 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 지난해에는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의 허브로써, 2020년 한 해 동안 총 27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 주요 성과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경영환경개선사업, 바우처사업 등으로 673개 업체 및 19개 상인회에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으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으로 90개 업체가 임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행정안전부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유근기 곡성군 군수> 곡성군은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추진을 위해 오송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한 재정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재정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기울였다. <전남 곡성군 군청 전경> 그 결과 집행대상액 5,402억 원의 84%인 4,541억 원을 집행했다. 행정안전부에 설정한 기초자치단체 목표인 76.6%를 7.4%p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처럼 우수한 집행 실적 덕에 곡성군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행정안전부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장기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섬진강 범람 피해라는 이중고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지출이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역시 상반기 60% 집행을 목표로 선결제, 선구매 등 신속집행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사장'에 대한 다주택자 논란이 커지고 논란이되고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세용 사장이 다주택자 논란을 뚫고 신임 수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이되고있다. 지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세용 사장(SH)의 다주택자 의혹이 재점화됐다. 따라서 이날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김세용 사장이 LH 시절 변창흠 장관과 호흡을 잘 맞췄기 때문에 차기 사장으로 추천 내정됐다는 말이 나왔다.이어 김세용 사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청담동과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와 마포에 단독 1채 그리고 강화도·제주도·전남 담양에 땅을 소유한 전국 투자 부동산 부자라고 질타했다. 이어 LH 논란을 해결해야 하는데 부동산 부자가 기관의 수장을 맡으면 국민들이 수용하지 할 것 같은가 이라고 말했다. 김세용 사장(SH)은 고려대 건축공학과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미국 컬럼비아대 석사, 고려대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등의 경력이 있다. LH 신임
<최문순 강원도지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국가 안보, 기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사찰성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 정보공개 청구의 근거는 지난 2020년 11월 12일 대법원 특별2부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불법 사찰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정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개를 명령한 원심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 국정원 스스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직무관련, 국가기밀, 안보관련 사안, 제3자 관련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찰성 정보’전반을 정보공개청구인 당사자에게 적극 제공키로 하고 정보공개 전담 TF를 구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 정보공개 청구의 이유는, 1) 국가정보기관이 직무를 벗어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물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위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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